대국민전상서
요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나의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고, 깨끗한고 도덕적인 인물이 없어졌는가?
이번 국무총리 인준이 연겨부 부결되면서 알수 있듯이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소위 지도층 인사의 대다수가 법을 지키지 안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만 준법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것이나, 대부분 그들은 이중적 얼굴을 하고 있는것인다. 다시말해서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각종 탈세나, 병역기피,투기등을 해온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면서, 다른사람의 유사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격을 하는 이중적 얼굴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사람들이 소위 지도층이라고 자각하고 있는것일까?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일제시대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득세 하면서, 그근간을 만들어 놓았고, 국민의식이 어떤사건이 터졌을때만 반짝 소요로 끝나고,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고, 친일세력이나 범법자를 다시 찍어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것인가? 그 방안을 생각하여 보자.
방안
1. 과거 친일파를 색출하여, 그죄를 속죄토록하여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과거 자신의 행위나 직위에 대한 자부심을 수치로 여기고 남은 여생이나마 민족을 이해 봉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정치인에 대한, 자질을 재심사 하여 자질없는 정치인을 몰아내야 한다.
자질심사는 시민단체 연합이 주최가 되어 진행하며, 방식은 각 정치인에 대한 자료수집과 이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하며, 차후 선거때 부터는 출마후보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여, 범법자나 자질부적한 사람이 정치권에 발을 붙여 놓을수 없도록 한다.
3.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
1000만원 이상의 정치후원금은 모두 신고토록 하며, 신고치 않은 거금이 밝혀질경우 담당자를 탄핵하고, 게시판에 올린다.
정치인의 뇌물수수 협의가 들어나면, 당사자가 소득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
4. 국민보다 당익을 중시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소송을제기하고 문책한다.
예를들어 회기중 국회의원이 회의석살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책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발언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시민연합이 이를 문책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5. 정치개혁을 해야한다.
정치개혁은 지금처럼 당수가 잘못하면 이름만 바꾸거나 서로의 이익에 따른 야합이 아닌 정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란 한자어로 풀이하면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대가 어느때인데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인가?. 따라서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사람이라는 뜻을가진 말로 일단 바꾸어야 하겠다.
용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이 자신스스로 우리나라 지도층이라고 부르며, 목소리 깔고 고자세로 말하는것에 대한 근간은 청치인 이란 용어 자체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후 당선자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한다.
5. 대국 사대주의를 타파하고, 자주성과 민족성을 강화한다.
예전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현대에는 친미파가 득세를 하고있다. 그중 일부는 과거에는 친일을 현재는 친미를 주장하며 여전히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과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것은 고맙지만, 자기의 속국으로 여기는 각종 행위들에 분함을 느끼지 아니할수 없다. 연이어 터지는 미군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국민들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떠떳하게 자국민 보호정책과 KOFA 협정등을 이유로 미군법죄를 옹호하는 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협정과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외국인의 내국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미국으로 부터 재래식 무기의 강매및 제조품, 농산물 강매에 대한 압력이 들어오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온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이를 대처해 나가면 그들이라도 어찌할수 없을 것이다.
6. 각 정당은 당수가 내리는 결정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이 소신것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뚜렸한 당의 색깔이 없으며, 각 안건에 따라 당수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소위 인해전술식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다수당의 의견이 항상 채택 되는 것이다.
이번에 특정당이 과반수의석을 획득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고위급 인사를 탄핵하고 , 심자어 언론사 까지 협박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근본 원인은 위에서 말한대로 당이 당수의 결정에 움직이고, 특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 오만함과 비리가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때는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 졌음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당은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식으로 정치후퇴를 거듭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당을 헤체시키고, 모두 무소속으로 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이 소신것 국민에 봉사할수 있도록 하는편이 낳다.
결론
정치인은 당수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신것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시민단체가 이를 감시하고 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과거 외세의 힘을 등에 업고 득세한 사람들의 명단과 죄상을 공개하고 그들의 속죄를 받아내어,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암을 묻는다는걸 보여주어야한다.
지금까지 상기 기술한 내용은 현정치 실태를 보고 느낀점을 적었으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 하려고 힘썼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수긍할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며 이만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