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통령에 보고...6일 입법예고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 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으며현재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바꿀지 여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전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안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이견을 조율해 오는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방 장관은 이날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500명이상 2004년 7월1일 ▲300명이상 2005년 7월1일 ▲30명이상 2006년 7월1일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 장관은 특히 정부 부처간 의견이 다른 일주일에 한번 쉬는 일요일의 유.무급 논란과 관련, '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과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인 초과근로시간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된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이는 연월차 수당 등 개별적인 수당을 보전한다기 보다는 임금총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방 장관은 이밖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 ▲취업규칙 및 단협 개정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급 주휴 유지 여부 등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정부안을 6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계 입맛에 맞춘 내용'이라며 양 노총 연대투쟁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한국노총은 '전산업에 동시에 실시하고 임금보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