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도에 요금조정 촉구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키로 한 가운데 전국 버스 운영업체들이 버스요금 인상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요금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전국의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조속한 운임 조정 및 시행을 각 시.도에 촉구했으나 실제 버스요금 인상과 버스운행 중단 계획 철회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5일 서울시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버스연합회는 최근 비상총회를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30일까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전국 시내.농어촌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결의했다.
연합회는 '지난 3월 전국 6대 도시 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가 파업키로 한 위기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버스요금 인상 약속을 믿고 임금협상을 타결, 파업을 막았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버스요금 동결 운운하고 있어 불신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4일 서울 등 각 시.도에 `시내(농어촌)버스 임금협상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 '각 시.도는 이미 약속된 대로 노사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운임조정을 시행함으로써 노사문화 정착과 시민교통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섰다.
건교부는 '시내버스 임금협상때 서울 및 광역시에서는 버스운임을 조속히 조정키로 하고 임금협상 타결을 유도했으며, 이는 3월20일 시.도 교통국장회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노.사가 정부정책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무파업을 선언하고 월드컵 성공개최에도 기여한 바 있어 원칙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올해초 용역 결과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을 하반기 인상키로 했으나 이명박 시장이 최근 '어려운 서민가계의 현실 등을 고려, 올해는 지하철 요금과 함께 버스요금을 현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자칫 버스운행 중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버스요금 인상은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나 검 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각 시.도가 조정해서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한 사안인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바꾸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이 문제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운임조정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