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인에게 500파운드에 팔려온 북한 여성을 포함한 10여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BBC가 5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BBC에 의하면 얼마전 중국에서 한국 기독교 단체에 의해 보호받던 15명의 북한인들이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으나, 인근의 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탈북자 전원이 강제 북송당했다.

이들 가운데는 조경철이라는 고아와 이경애라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중국인에게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없이 강제북송 시킨 것은 일부 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학대를 중국정부가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국제적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또한 기아로 부모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는 고아를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킨 것 역시 북한 당국이 이 아동에 대한 어떠한 처우를 제공하건 간에, 명백한 난민의 구호 요청을 거부한 반인도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BBC는 중국 정부는 600만명 이상이 사망한 북한 기아 사태로 발생한 수십만명의 북한인 탈출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보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정부 외교부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 이주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주의 단체들은 기아에 의한 난민은 경제적 이유의 난민이 아닌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시각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1천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중의 대부분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지 않은 경제적 이유의 불법 이민자들로 판정되어, 영국 정부의 추망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기아나 전쟁의 피해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벌이는 국제적인 난민 사칭 행각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바 없다.

BBC의 북경 주재 기자인 아담 브룩스(Adam Brookes)는 두만강 연안의 북한- 중국 국경 지역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의 중국 공안의 경계가 대단히 삼엄하며, 외부 기자들의 취재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15명의 북한인들과 한국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은신처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 이들과의 만남 장면은 수요일밤 BBC 10시 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