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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법원, 게임 관련 법률 위헌 판결

 


전자게임을 한 사람에게 최고 12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그리스 법률이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더레지스터에 따르면 그리스 법원은 전자게임 금지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카운터 스트라이크' 게임과 온라인 체스를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 인터넷 카페 주인들도 무죄 방면됐다.

이들 두 명의 인터넷 카페 주인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3개월의 징역형, 5천 유로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직후 그리스 인터넷 카페 소유자 연합 등은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고 더레지스터가 전했다.

written by (kkim)
2002-09-15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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