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 그룹은 이같이 조언하면서 또한 복제 방지 수단을 역이용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저작권 보호 위원회(CIPR)가 발표한 '통합 지적 재산권과 개발 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개발 도상국들에게 온라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저작권 보호책과 많은 시민들의 제품 사용에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1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결성된 독립 단체인 이 위원회는 스탠포드 법과 대학의 존 바턴 교수, 로얄 소사이어티(Royal Society) 부사장 존 엔더비 교수를 비롯해 지적권 관련 법안을 전공한 다니엘 알렉산더 변호사, 아르헨티나에 있는 뷰노스 아리스 대학의 칼로스 코리아 교수, 인도 과학기술 연구 위원회 의장이자 인도 정부의 과학 및 산업 연구부의 서기관인 Dr. 래메시 마셀카 등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를 다각도에서 다루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책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에 대한 추천 사항으로 인해 정부의 오픈 소스 사용 및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들과 이들의 파트너 국가들은 저가형이며(저가형이거나) 오픈소스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때의 비용 및 이득의 가치를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추천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사용될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불법 복제를 줄이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제품 사용을 촉구시킬 수 있는 가격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이 위원회는 믿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주된 문제 거리가 되며, 불법 복제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 역시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유료 소프트에어가 지닌 문제점 중 하나라고 이 위원회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오픈 소스 사용에 대한 최근 조사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저작권 법안이 "이미 체결한 국제 조약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개발도상국들은 많은 국가들이 세계은행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의 기관으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 체결을 강요받는 WIPO 저작권 조약과 같이 국제 조약에 어긋나는 것에 주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의 회원 주의 국가적인 법안으로 집행될 예정인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과 EU의 저작권령(CD) 등의 법안보다 덜 제약적인 WIPO의 저작권 조약에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기술 보호를 우회하는 것의 목적이 저작권 관련 법안에 위배되는 바가 없더라도 DMCA가 이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개발도상국들은 유사한 법안을 통과해선 안되며 일부 경우엔 위축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피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교육, 연구 목적으로 출력된 전자 카피를 만들거나 배포하며 논평 및 비평에 합당한 발췌문을 만드는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계약 조건이나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이같은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약 조건에는 동의해선 안 된다"

이 위원회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시민들이 저작권 보호 메커니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하며 이같은 관행을 금지하는 미국이나 EU의 경우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보호 법안을 미미한 수준으로 실행한다해도 개발도상국은 지식 및 지식에 기반한 제품을 널리 보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작권을 좀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집행한다면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식이 널리 보급되지 못할 것이며 소프트웨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이는 인적 자원 및 기술력 향상에 손상을 입힐 것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6일 제네바 행사에서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날 영국의 ID 부문 국무장관인 클레어 쇼트, WTO의 의장 수파차이 패니치팍디 박사, WIPO의 의장 카밀 이드리스 박사 등이 발표에 나섰다.

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