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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대 성범죄자 여성 2명 첫포함 671명 공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위헌 논란으로 일부 유보가 검토됐던 성매수자를 포함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71명의 명단을 오는 24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돼 이를 예정대로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에는 남자청소년들을 다방에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30대 여성과 남자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 등 1·2차 공개에서는 없었던 여성 2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 심사를 벌인 3차대상자 1,244명 중 심의를 통과한 671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이번 3차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의 443명보다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보다 6배 많아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BC폐인™
2002-09-19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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