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국제인터넷회선 운용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선 의원은 “국가간 인터넷 전송망 연결비용과 정보이용을 위한 ISP접속비용 등으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관행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백억원을 미국에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KT·두루넷·하나로통신·온세통신·데이콤 등 국내 주요사업자들은 모두 448억원의 국제인터넷회선 운용비용을 지불한 것을 비롯해 2001년 819억원, 2002년 577억원(9월 현재) 등 모두 1844억원을 부당하게 미국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경우 미국으로의 트래픽 유출량이 유입량을 초과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미국 외의 국가들은 인터넷 국제회선 비용 전체를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같은 금액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 측정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중국·호주·일본 등 APEC 회원국에 시험테스트해 지지를 유도, 국제 트래픽량을 분석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한 국제인터넷요금 분담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