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5일 42판 중앙일보
국감장에 선 소리바다,음반협회

음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음악파일(MP3파일)서비스업체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양정환 대표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부닥쳤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 나온 두 사람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차분한 놀리를 펴가며 상대방을 공박했다.
박회장은 "기술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며"소리바다와 같은 불법 사이트 때문에 국내 음반 산업은 현재 고사 위기" 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소리바다의 음반 복제방식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부녀명히 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대표는 "소리바다의 음악파일 P2P(Peer to Peeer)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음반 판매량 감소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있는 것이지, 소리바다와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소리바다 사태는 정보통신부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만 치중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파장을 간과한 데서 생긴 것" 이라면 "향후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때른 사회,문화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표는 "사이트 유료화를 추진 중이며 이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할 계획"이라 밝히고 "다만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협상할 상대가 아직 없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회장은 "협상을 하겠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음반산업협회는 지난 2월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지난 8월 말 중앙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이른바 '수퍼피어'방식의 새로운 P2P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가 옛날에 스크랩해놓은 기사인데 인터넷에 띄울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띄우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발견되서 지금 띄웁니다. 이제는 윈엠엑스를 다시 써야 할 때가 온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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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윤세용 '02.10.20 8:39 AM 신고
   공유 프로그램가튼거 막는다던데 통신회사에서 나뿐넘들 ↓댓글에댓글
2. 2. 양욱진 '02.10.20 10:22 AM 신고
   이제 돈 안내면 큰일나나봐... 그렇게도 돈에 말라 있고 돈에 환장하고 돈생돈사구먼... ↓댓글에댓글
3. 3. 최준호 '02.10.20 12:06 PM 신고
   ㅋㅋㅋ 그럼 이제 winmx ↓댓글에댓글
4. 4. 여용지 '02.10.20 12:29 PM 신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된것은 공유의 힘도 있었거늘... 쯔쯔쯔... 자기들 돈을 벌게해준게 누군데....... ↓댓글에댓글
5. 5. 여용지 '02.10.20 12:29 PM 신고
   통신사...쯔쯔쯔... ↓댓글에댓글
6. 6. 최동호 '02.10.20 12:42 PM 신고
   쓰비....... ↓댓글에댓글
7. 7. 이철웅 '02.10.20 1:08 PM 신고
   ogg 로 들으세요..ㅡㅡ;; 아직 보급은 거의 안되지만.. 음질은 mp3 보다는 좋습니다. 들은지 하루밖에 안됐지만..mp3 보다는 좋은듯.. ↓댓글에댓글
8. 8. 주진효 '02.10.20 5:54 PM 신고
   언능 유료화 시켜 , 알아서 위에 상납 하란 뜻이겠죠......... ↓댓글에댓글
9. 9. 김영철 '02.10.21 12:01 AM 신고
   여기저기서 유료화 문제가 올라오네...하아....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정보공유 자료 공유인데... ↓댓글에댓글

1. 1. 공유 프로그램가튼거 막는다던데 통신회사에서 나뿐넘들 윤세용 '02.10.20 8:39 AM
2. 2. 이제 돈 안내면 큰일나나봐... 그렇게도 돈에 말라 있고 돈에 환장하고 돈.. 양욱진 '02.10.20 10:22 AM
3. 3. ㅋㅋㅋ 그럼 이제 winmx <--이고 다쉬 쓰겟네 ㅋㅋㅋ 최준호 '02.10.20 12:06 PM
4. 4.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된것은 공유의 힘도 있었거늘... 쯔쯔쯔... 여용지 '02.10.20 12:29 PM
5. 5. 통신사...쯔쯔쯔... 여용지 '02.10.20 12:29 PM
6. 6. 쓰비....... 최동호 '02.10.20 12:42 PM
7. 7. ogg 로 들으세요..ㅡㅡ;; 아직 보급은 거의 안되지만.. 음질은 mp3 보다는.. 이철웅 '02.10.20 1:08 PM
8. 8. 언능 유료화 시켜 , 알아서 위에 상납 하란 뜻이겠죠......... 주진효 '02.10.20 5:54 PM
9. 9. 여기저기서 유료화 문제가 올라오네...하아....인터넷은 어디까지나 정보공.. 김영철 '02.10.21 12:0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