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보유한 sex.biz 도메인에 대해 미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인 NAF(National Arbitration Forum; 전미중재원)가 이를 미국인에게 양도하도록 결정, 한국과 미국간 도메인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8일 도메인 등록 업체 가비아에 따르면 NAF로부터 sex.biz 도메인을 한국 등록인 정일호씨로부터 미국인 마커스 R.

샤테씨(Marcus R.

Schatte)에게 이전하라는 최종 결정문을 접수했다.

한국인 정일호씨는 지난 4월 추첨을 통해 sex.biz 도메인에 당첨돼 화제를 모았던 인물.

NAF는 양도 결정문에서 "sex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로 등록돼 있으며, 국제인터넷관리기구인 ICANN의 UDRP(통합도메인분쟁해결정책)와 STOP(초기상표권보호정책) 등의 분쟁조정정책이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미국 내 sex 상표권 소유자인 마커스씨가 sex.biz의 권리도 갖게 된다는 논리.

이에 대해 가비아측은 "NAF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ICANN이 지정한 대표적인 도메인 분쟁 조정기관이지만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중재 결정이 미국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NAF의 중재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된다.

이번 중재 결정에 대해 정일호씨는 " NAF의 도메인 양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ICANN의 UDRP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미 sex.biz 도메인을 활용한 사업 계약까지 끝난 상황인 만큼 한국 법원에서 외국 상표권을 인정하고 불법적인 도메인 스쿼터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비아의 김병남 팀장은 "NAF의 판결은 일반 명사인 SEX라는 단어에 대해 미국에만 등록된 상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 한국인이 등록한 ITV.biz 도메인에 대해 ITV를 상표 등록한 영국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WIPO에서 한국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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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상선 '02.11.9 5:04 PM 신고
   재 생각엔 아무리 sex 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상표권 으로 등록되 있다고 해도 추첨을 통해서 도메인 에 당첨된 사람에게 우선권 이 있다고 생각 하네요;; ↓댓글에댓글
2. 2. 이상선 '02.11.9 5:04 PM 신고
   아무리 여려모로 생각해 봐도 미국의 횡포 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댓글에댓글
3. 3. 최태석 '02.11.9 5:11 PM 신고
   국력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댓글에댓글
4. 4. 황정택 '02.11.9 5:21 PM 신고
   미국이란나라는 왜이리 이기적이야..... ↓댓글에댓글
5. 5. 박병철 '02.11.9 5:24 PM 신고
   헉. 저게 어케 상표권이 되지? ↓댓글에댓글
6. 6. 김인호 '02.11.9 8:36 PM 신고
   아 욕나오네... 그럼 네 성이 남자이니까 영어루 sex:man 이러먼 남자덜은 다 미국 꼬냐 ↓댓글에댓글
7. 7. 길동이형 '02.11.9 10:38 PM 신고
   완전 사기네........ 그럼 우리나라의 판치는 sex는 무조건 미국꺼라 그뜻인감? 도둑노무 시키덜.... 먼저 침발라 놓으면 침발라놓은 사람꼬지....하튼간에 미국X들은 우리나라 잘되는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댓글에댓글
8. 8. 이희성 '02.11.9 11:55 PM 신고
   그럼우리나라에선 멀써요? -_-; 황당하다 영어로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저런사이트는 머라고해야하지 yahansite이렇게해야되나 --;;;;; ↓댓글에댓글
9. 9. 권순진 '02.11.10 6:50 AM 신고
   아메리카의 소유권은 인디언이다. 꼭 뺏은 넘들이 소유권 타령을하는것은 무슨 심뽀일까요.. ↓댓글에댓글
10. 10. 임진우 '02.11.11 10:58 AM 신고
    미국 정말 짜증 납니다. 여중생 쳐죽이고 사과한번 없구.. 기름 줄줄이 퍼트리구..얼른통일되서 미국하고 맞짱뜹시다 ↓댓글에댓글
11. 11. 류성원 '02.11.12 9:11 AM 신고
    역시 미국이다. 미국 만세...쩝... 언제쯤 이나라에서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을 날이 올지... ↓댓글에댓글

1. 1. 재 생각엔 아무리 sex 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상표권 으로 등록되 있다고 해.. 이상선 '02.11.9 5:04 PM
2. 2. 아무리 여려모로 생각해 봐도 미국의 횡포 라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이상선 '02.11.9 5:04 PM
3. 3. 국력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최태석 '02.11.9 5:11 PM
4. 4. 미국이란나라는 왜이리 이기적이야..... 황정택 '02.11.9 5:21 PM
5. 5. 헉. 저게 어케 상표권이 되지? 박병철 '02.11.9 5:24 PM
6. 6. 아 욕나오네... 그럼 네 성이 남자이니까 영어루 sex:man 이러먼 남자덜은.. 김인호 '02.11.9 8:36 PM
7. 7. 완전 사기네........ 그럼 우리나라의 판치는 sex는 무조건 미국꺼라 그뜻.. 길동이형 '02.11.9 10:38 PM
8. 8. 그럼우리나라에선 멀써요? -_-; 황당하다 영어로밖에 못하는데 그러면 저런.. 이희성 '02.11.9 11:55 PM
9. 9. 아메리카의 소유권은 인디언이다. 꼭 뺏은 넘들이 소유권 타령을하는것은.. 권순진 '02.11.10 6:50 AM
10. 10. 미국 정말 짜증 납니다. 여중생 쳐죽이고 사과한번 없구.. 기름 줄줄이 퍼.. 임진우 '02.11.11 10:58 AM
11. 11. 역시 미국이다. 미국 만세...쩝... 언제쯤 이나라에서 빼앗긴 자존심을 되.. 류성원 '02.11.12 9:1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