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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했다” 농담 한마디에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 때문에 강도 살인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이 구속 10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모군(19)과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장모씨(20)에 대해 “증거가 없고 피의자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1심 법원의 판결과정은 수사 및 사법기관에 의해 빚어지는 인권침해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발단〓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윤군과 친구 사이인 장씨는 올 1월 10일 일을 마친 뒤 동네 PC방에서 채팅을 하던 중 장난으로 “사람을 죽였어… 내 손으로”라고 글을 띄웠다가 이를 본 PC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경찰서는 이들을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 장씨는 조사과정에서 “친구 윤군과 함께 ‘아리랑치기’를 했고 윤군이 반항하는 시민을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거짓 자백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올 7월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실수사〓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사건의 전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을’ 만큼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윤군은 경찰수사 당시 “일하던 중국집에서 칼을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끝이 뾰족한 칼에 찔려 숨졌다. 또 중국집 주인은 “칼을 도둑맞은 일도 없고 가게에는 모두 크고 네모난 칼만 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PC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부평동’에서 살인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와 윤군을 ‘간석동’에서 일어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다. 또 감정결과 윤군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잠바에서는 혈흔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재판과정〓이들은 항소심 재판 도중 “검찰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싶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서 자백했다”면서 “경찰서에서 형사가 머리와 어깨, 허벅지를 찌르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억울함을 알리는 수십통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으나 판사들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은 송우섭(宋雨燮) 국선 변호사는 “처음 윤군을 접견할 때 윤군이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며 “미성년자가 완벽하지 못한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무리한 기소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돈 12만여원을 횡령하고 오토바이(7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는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아일보


BC폐인™
2002-11-15 17:51:01
1752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동석 '02.11.16 3:19 AM 신고
    정말세상이 어찌될려고 이러는지...한심스러운..세상 혼세군혼세야.. ↓댓글에댓글
  2. 2. 여태경 '02.11.16 3:45 PM 신고
    소름 끼친다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우리나라 믿을만한위인이 없는가? ↓댓글에댓글
  3. 3. 김창우 '02.11.16 4:27 PM 신고
    완전 개XX들(ㅈㅅ..) 믿을수 있는 사람이 없다..쓰글 ↓댓글에댓글
  4. 4. 김진욱 '02.11.16 11:13 PM 신고
    글쓴넘이 잘못이여 아님 수사잘못한 검사넘이 잘못이여.... ↓댓글에댓글
  5. 5. 신희철 '02.11.17 2:51 PM 신고
    빌어먹을놈들. pc방 주인은 더 나쁘다. 다 죽어버려라. 경찰도 믿을게 못된다 ↓댓글에댓글
  6. 6. 홍정기 '02.11.17 3:31 PM 신고
    거짓 진술한 이들도 잘한거 없군요..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댓글에댓글
  7. 7. 강재혁 '02.11.18 4:51 PM 신고
    이런 얘기에 양비론은 안됩니다. 거짓 진술을 한 이들도 잘한게 없다구요? 시커먼 방에 들어가서 깡패들보다 더 깡패같은 경찰들한테 죽도록 맞은 미성년자들인데 진술인들 했겠습니까? 그저 '여기 도장찍으면 여기서 나가게 해줄께'하니까 ↓댓글에댓글
  8. 8. 원치문 '02.11.18 1:40 PM 신고
    안당해본사람은 모릅니다..경찰놈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죄를 씌우는지..눈뜨고도 당합니다. ↓댓글에댓글
  9. 9. 김지환 '02.11.18 2:09 PM 신고
    이거 환장하겠군..머 이딴 세상이 다있어..ㅡ.ㅡ ↓댓글에댓글
  10. 10. 강재혁 '02.11.18 4:52 PM 신고
    손도장 찍은 거겠지요... 그리고, 우리 나라도 이러한 기사가 나올때 그때 담당 검사와 판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 판사들은 가혹행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거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강재혁 '02.11.18 4:53 PM 신고
    판사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이 희미하다고나 할까요? 그저 법조문 좀 외웠다고 개나소나 다 검사,판사 시켜주니까 이모양이겠지요...인간 교육부터 시켜야 하는데... ↓댓글에댓글
  12. 12. 임정택 '02.11.21 4:44 PM 신고
    아는놈이 장땡이잔소..-_-;;젠장..대학도 특기와 적성을 봐서 뽑는게 아니라,오로지 점수로 평가하니..-_-;;도덕시간에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소?지행합일이 안되서 그렇지.. ↓댓글에댓글
  13. 13. 이성희 '02.11.21 5:41 PM 신고
    사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술먹다가 파출소 간적이 있는데 먼저 물어보는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14. 14. 이성희 '02.11.21 5:42 PM 신고
    너내 아버지어머니 머하시는 사람이냐 그러더군요 전 꼬라 봤다가 한대 맞았습니다... ↓댓글에댓글
  15. 15. 박창석 '02.11.22 2:01 AM 신고
    일제 시대 쪽바리 형사들이랑 더 악독한 놈들이네 자기 실적 올릴려고 선량한 사람을 쳐넣다니 ㅡㅡㅋ 겜방 주인도 넘했다 상금 탈려고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신고하고 ↓댓글에댓글
  16. 16. 박창석 '02.11.22 2:02 AM 신고
    쪽바리 형사들은 그래도 같은 일본 사람은 저러지 않았어 개XX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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