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파크 기획기사인 ‘케이블 모뎀의 오늘과 내일’ 의 제 2부, ‘울며 겨자먹기, 모뎀 임대제의 허와 실’ 에서는, ‘모뎀 자급제’ 에 대해 많은 분량을 들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뎀 자급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되도록 기획기사를 읽으시기 전에 이 글을 먼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가입자들이 2년 약정이나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모뎀 임대료와 기본 요금중 일부분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 약정이라는 제도는 사용자가 인터넷 업체와 정해진 기간(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등)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약 도중에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면 약속을 어겼다는 의미에서 약관에 정해진 비율의 위약금을 다시 인터넷 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업체들이 가입자를 받으면서, 가입자들에게 약정 제도가 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저 이용료를 깎아준다는 말만 해 놓고는 멋대로 3년 약정이나 2년 약정으로 가입시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약정 안하세요?”
“예? 그게 뭐지요?”
“이 3년 약정을 하시면 이용료를 할인해 드리는데요. 무약정으로 하시면 임대료를 월 만원씩 내셔야 하는데 3년 약정을 하시면 3천원에 해드리죠.”
“아이 난 잘 모르겠고, 제일 싼 게 뭐죠?”
“3년 약정입니다.”
“그럼 3년 약정으로 처리해드리구요…”
이렇게 약정 제도로 가입한 사용자들은, 막상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 실망스러워서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난데없는 위약금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주로 컴퓨터나 인터넷 등, 이 바닥(?)에 대해 잘 모르시는 중장년층 가입자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가입할 때, 가입하려는 사람이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상담원들이 알아서 잘 이야기를 해주지만요. 또한,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해지하면 비록 약정으로 가입했다고 해도 위약금을 안내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아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원과 정보통신부에 하소연하자, 정보통신부는 그 해결책으로, 약관을 고쳐서(위 단락을 참조하세요)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했고, 또 자급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급제라는 것은 한 마디로, “내 모뎀은 내가 사서 쓴다!” 입니다. 인터넷 업체에 원가와 거의 차이 없는 가격으로 모뎀을 납품하면서 허덕이는 국내 제조 업체들도 살려주고, 가입자들은 모뎀을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임대료를 안내서 좋은, 정말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이 자급제를 제때 시작하지 못해서, 임대제의 폐단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급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체는 자체적으로 장비 시험(통칭 BMT ; Benchmark Test)을 거친 뒤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모뎀들을 사용자들에게 팔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인터넷 업체가 판 모뎀을 사고 나서, 나중에 A/S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인터넷 업체에 부탁하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업체 자급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모뎀 제조 업체나 대리점에서 모뎀을 산 뒤에, 예전에 빌려서 쓰던 모뎀을 인터넷 업체에 반납하고 대신 새로 사온 모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A/S는 사용자가 모뎀 제조 업체와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런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1:1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장 자급제라고 합니다.
이 자급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인터넷 업체와 사용자, 그리고 모뎀 업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사용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모뎀 약정’ 이라는 제도로 위약금을 물려서 사용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기획기사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두말 하지 않습니다. 기획 기사 제 2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급제에 대한 잠깐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s. 기획 기사나 리뷰를 비롯해서, 제가 쓰는 글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 잠깐강좌는 쉽게 쓰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