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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에 대한 3당후보의 주장들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SOFA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 게시판에 수없이 글(주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후보의 SOFA개정에 관한 본인의 의견입니다. 1.SOFA개정해야.. 2.국회열어 대응.. 3.미 대통령 사과.. 4.국민서명운동.. 5.추모촛불시위참가.. 긍정적인 면ㅡ모두 찬성한다. 특별히 반대할 내용 없슴. 부정적인 면ㅡ1.여론을 의식한 뒷북치기 2.SOFA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언급 없슴 3.국민서명은 효과 미지수 4.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았으면.. 결론: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나온 급조된 주장으로 여러 항목을 늘어놓기만 하였다. 이회창후보의 말대로 "도저히 이해 못 할 일"을 왜 이제서야 주장하는지? 미대통령의 사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판관할권의 이양이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앙코없는 찐빵이다. 1.재판권개정.. 2.환경권개정.. 3.정부와 총리의 역할.. 긍정적인 면ㅡ모두 찬성한다. 핵심을 잘 지적함. 특별히 반대할 내용 없슴. 부정적인 면ㅡ1.여론을 의식한 뒷북치기 2.재판권개정이라는 용어는 엄청 애매하다. 재판관할권 이양을 바란다. 3.환경권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없다. 4.정부와 총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것. 결론: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주장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실천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 역시 중요한 것은 재판관할권의 이양이다. 연설예정ㅡ1.SOFA개정 2.부시 직접사과 중앙일보 기사만으로는 판단불가. 두 소녀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SOFA개정 및 미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한다고 보면 이 역시 모두 찬성한다. 위의 두 후보와는 달리 이전부터 여론형성을 위해 애썼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재판관할권 이양을 포함하는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SOFA개정에 관한 내용만큼은 권영길 후보에게 찬사를 보낸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찬성 또는 비판,느낌 등 모두 환영합니다. 박병철님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친근감이 드는군요.^^ 운영자가 일일이 게시물 검토하고 답변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이트인 듯..

2002-12-07 11:17:33
65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성규 '02.12.7 12:54 PM 신고
    대한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머리에 방울달고 미국에 알랑거려야 한다는게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의 속마음입니다. 이씨 노씨는 여론을 의식 했을 뿐 개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대통령이 될것이라고 믿기 ↓댓글에댓글
  2. 2. 박성규 '02.12.7 12:56 PM 신고
    때문이지요. ㅎㅎㅎㅎ........웃기는 휴먼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정당의 우두머리들이 온 국민여러분이 힘을 싣어주는데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저정도니 쇼파개정의 날은 멀고도 멀도다!!!! ↓댓글에댓글
  3. 3. 제이 '02.12.14 2:25 AM 신고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 입니다. 외교는 실리적인 패에 결정이 납니다. 소파문제에 관하여 각 대통령 후보들이 언급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분간 한다는 것은 ↓댓글에댓글
  4. 4. 제이 '02.12.14 2:26 AM 신고
    어리석은 일 입니다. 행정과 공약의 실효성과 인물의 인생 역정 그리고 정당의 의석수 실현 가능성, 주변 인물의 포진과 그 인물들의 과거사를 정확히 알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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