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잘보이기 후보 경쟁이 이제 12월 19일 의 마지막 종지부로 치닫고 있다.이제는 네거티브로서의 비판이 아닌 실력과 정직성이 우선시 되야 하는 풍조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성이 담겨 있다.(정책이 잘못될 시에 소외되는 피해자를 어떡게 처리할 것인가?)
이(이회창대통령후보) - 노(노무현대통령후보) -권(권영길대통령후보)
-기업규제부분
이: 점차적 완화와 함께 기업의 경제에 윤활류를 심겟다.
노: 점진적 완화를 하겠지만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출처와 총액제한을 유지해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
권:규제를 강화해 현제 IMF 를 일으킨 부분의 상호출자부분의 투명성을 더 확고이 다지겟다.
-법인세율.세율인하 부분
이:세율을 인하해 기업과 수출에 infra 제고에 만반을 기하겟다.
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특정 기업(큰기업)에게만 이익을 주며 현제의 중소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므로 기초사업단체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치므로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
권: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IMF로 온 국고적 손실을 충당해 안전하면서도 점진적인 상승을 기하겟다.
-기초생활보장제 부분
이: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 하겟다.
노:보완을 확대해 좀더 제도적인 뒷바침이 될수 있도록 하겟다.
권:과감하게 확대 서민과 노동층의 보장제를 확고하게 쌓아나가겠다.
-건강보험제정 부분
이:직장과 지역을 분리해 분리재정을 통해 점더 현실성있는 확고 하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노:타협정 통합을 통해 서러가 혜택을 누릘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보겠다.
권:즉시 통합을 이뤄 누구나 건강한 보험혜택을 누릴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고교평준화 부분
이:개선하고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서민의 들이 원하는 안정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노: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완을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
권:평준화 강화를 통해서 돈이 많으면 학력이 높은 사회가 아닌 서민과 상위층간의 범위를 좁혀 나가겠다.
-호주제 부분
이:점진적으로 폐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노.권:즉각 폐지해 현시대에 맞는 정치를 할것
-북한핵부분
이:핵해결까지 쌀 현금 지원을 중지하고 타협적이고도 원칙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노:북한의 핵포기를 기달려 북한이 핵포기를 할시에 상황에 맞는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지원부분은 점진적인 협정을 통해 서서히 지원한다.
권:북한핵포기 선언과 동시에 협상과 타협을 통해 대북지원과 동시에 햇빛정책을 유지해 북한의 경제적활력과 타협을 도모해 점진적인 통일
-한미공조부분
이:미국은 우호적 국가로 일관되게 하며 우호적인 나라로서 관계를 유지하며 전통적 한미관계정책을 유지 확고한다.
노:현정부 한미 관계그대로 중도적 우호관계유지
권:미국에 대해 노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국가를 말할수 있는 자주적 입장을 만들겠다.
-국가보안법부분
이:개정반대.현 모든 돌아가는 시스템을 건드려서는 체제자체가 불안해 지고 법이라는 것은 막 고쳐서는 안된다.
노:국가보안법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법으로 대체입법을 통해서 보완해 점점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권:당장폐지 지금도 국가보안법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해보아라.국가보안법은 우리 민족에게 수족과 수갑을 채우는 행위이다.
-노사정위원회부분
이:노사정체제를 탈피해 점진적으로 약화 해야 한다.
노.권:기업과노동자를 통해 상방교류적 고통을 보완해 사회적기에 돌아갈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주5일근무제부분
이: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며 이때문에 국민 경제에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
노:정부안보다 3년 먼저 시행에 시민의 질조은 삶은 보장하고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며 5일근무를 통해서 계획적인 경제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권:임금삭제 없는 전면실시를 통해서 노동자도 시민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노조부분
이:단체행동권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대신에 다른 조항은 풀어주는 쪽으로 하겠다.
노: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노조결성은 허용해 진보적으로 나아가겠다.
권:노조를 합법화 시키며 노동3권을 완전허용해 참다운 노동자의 권리를 찾겠다.
-문화부분
이:현재의 한국 문화수준을 활용해 점더 한국을 알릴수있는 기회로 삼아 한국의 위상을 올리겠다.
노:창의력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화적 자본 유치를 확대해 문화를 보전하고 정체성을 심어주는 매게채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문화 편차를 극복하겠다.
권:다양한 사회문화시설을 늘림으로서 청소년의 공간을 확보하고 티비의 문화적다양성을 고려해 서민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풍토 조성
이제는 각당과 대통령후보의 비젼과 상황판단 의 객관성을 가져야 할시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