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둔 아들에게
'네가 성숙한 젊은이라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아들 딸에게
이번 대통령선거 때문에 너와 내가 밤새워 논쟁을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와 나의 의견은 항상 평행선으로 지치기만 하였다. 투표 날이 얼마 안 남아, 그간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글로 정리해서 너에게 준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노동운동에 뛰어 들기도 하였고, 90년대에 들어 경제정의를 위하여 나이답지 않게 반 부패운동이나 경실련과 같은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어려운 북한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북한 쌀 보내기 운동에도 열심히 뛰었다.
내 위치를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라는 이분법으로 말하면, 항상 진보와 개혁 쪽에 있었다는 것은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의 생각도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네가 내 젊었을 때와 그리 꼭 닮았는지 그 아비에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론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개혁'은 정권획득을 위한 헛된 구호이자 장식품일 뿐이었다
먼저 우리의 상황은, 투쟁적인 노조가 기업의욕을 죽이고, 일부 시민운동은 북한 인권에는 눈을 감은 채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였으며,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정계의 부정부패는 개혁정부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말았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 즉 진보와 개혁은 내가 찍은 개혁정부 밑에서 더 악화되어 버렸다.
여기서 내가 배운 교훈은 '개혁'이란 헛구호이고 정권획득을 위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쩌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것을! 그렇다고 실망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 5년간 우리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잘만 선택하면 희망은 있다.
내가 중하게 보는 것은 대북 정책과 노사문제, 딱 두 가지다.
첫째, 나는 재작년 6월에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과 악수하고, 통일방안이 좀 미심쩍긴 했으나, 역사적 일이니 큰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햇볕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이 바뀐 것은, 금년 6월 말, 서해교전으로 우리 젊은이가 다섯 명이나 죽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을 때 정신이 들었다.
햇볕정책 자체가 햇볕정책의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가 속은 것이다. 받을 것은 다 받아먹고 칠 것은 친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정부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북한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데 계속 햇볕정책을 고수하면 정책의 목적인 평화유지는 헛말이 되고 햇볕정책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당장 위협받을 사람은 우리들이지 미국민이 아니지 않느냐!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보유를 유발하게되고, 우리 나라 주변은 핵 보유국으로 둘러 쌓이게된다. 지금 당장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하면 장차 우리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한다. 말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화는 헛기침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일찍이 돈으로 평화를 산 일은 없다. 평화는 군사력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교훈이다. 김정일에게 물어보면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두 여학생의 사망사건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기회로 반미감정에 불을 지르고 미군철수까지 주장하는 일부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돈 받은 사람이 설치는 것을 보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이 일로 웃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아라.
미군은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인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94년 6월 북한 핵 문제 때 보았듯이 미군이라는 인질 때문에 클린턴도 함부로 무력행사를 못하였다고 한다. 인질이 없으면 미국은 마음놓고 북한에 강도 높은 군사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증대될 뿐이다. 미군이라는 인질을 잡아두는 것은 우리의 이익인데 왜 인질을 놓아주자고 하는지 미루어 알만하다.
돌이켜보면 미군의 주둔은 50년 전 북의 도발로 북한이 불러들인 것이다. 우리가 자유선거를 할 수 있고 이만큼 잘 살게된 것도 미국이 6.25때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자유주의 지식분자로 숙청 당했을 것이고 너는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설혹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북한주민과 같은 참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너희들은 6.25 구세대, 군사정권의 잔재, 반통일 세력이라고 매도할지 모르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산 사람들의 심정을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그 당시 5만여 명의 미국 젊은이가 죽고 20여만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우리였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자기나라를 위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죽겠는가? 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 닥칠 비극은 오늘 막아야 한다
현정부는 독점 방송매체를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햇볕정책이 유일한 통일대안인 것처럼 우리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그런데 북한은 등뒤에 폭탄을 감추고 평화를 상징하는 미소작전을 폈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미인응원단을 파견하여 미인계로 우리를 현란케 하였다. 북한눈치 때문에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게 했다. 국제경기에서 자기나라 국기를 감추어야하는 그런 나라가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기는 나라의 자존심이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북한에 대한 햇볕은 구름에 가려지고 반대로 남한을 뜨겁게 비쳤다. 국가정보원은 도청 원이 되었고 서해교전의 감청부대 보고가 왜곡되고 주적(主敵)개념이 없는 국방부로 변했다. 우리 정부기관은 햇볕이 뜨거워 옷을 훌훌 벗은 격이다. 국민도 정부 매스컴에 중독 되어 북한이 우리의 우방이고 평화가 온 것인 양 착각하게 되었다. 북한에는 달빛을, 남한에는 햇볕을 쓴 결과이다.
햇볕인지 달빛인지 분간 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며, 계속 돈을 퍼주어 그들의 자비에 매 달려야 하는 비극 속에서 우리 국민은 살아야 한다. 어느 후보가 이런 질곡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 닥칠 비극은 오늘 막아야 한다.
강성노조에 의한 노사문제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고 국민이다
둘째, 가장 기본적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은, 외국경영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노사문제이다. 이념적인 강성 노조는 인사권이나 유니온샾 등을 요구하여 파업까지 일삼는다. 경영자는 이것을 들어주면 경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파업은 계속되고, 오래가면 회사가 망한다. 덩달아 파업에 동조한 선량한 근로자만 실업자가 된다.
파업을 주도한 간부는 상급기관 간부를 거쳐 정치가로 변신하는 길을 걷는다. 강성노조의 성장은 노사협력의 틀을 깨 버렸고, 기업 의욕을 잃게 하고 있다. 의욕을 잃어버린 기업인은 되도록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려고 한다. 해외이전의 원인을 노조 때문 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주된 원인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현 정부가 부르짖는 4대 개혁중 공공과 노동분야는 전혀 개혁이 안되고 더 거세어지기만 했다.
기업은 사람, 자본, 시장인데, 좁은 시장에서 사람문제로 골치가 아프면, 자본은 떠나기 마련이다. 자본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 없으면 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회는 실업자만 늘고 썰렁해 진다. 이 시점에서 잘못되면 아르헨티나의 패론주의화 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평등과 복지지상주의로 망한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나라가 아르헨티나로 갈 것인가 싱가폴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한테 한 말들..., 젊어서 좋다. 배짱도 있다. 서민적이다. 말 잘한다, 등등. 너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무드에 약하고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라는 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속물은 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이용할 따름이다. 나처럼 오래 살다보면 정치인들의 그럴듯한 말들이 무엇이 헛소리인지를 알게된다.
신문은 행간을 읽고, TV는 화면 뒤를 보아야 하느니라. 감성이 강한 젊은이들은 화면만 보고, 매력적인 목소리와 분위기에 도취되어버린다. 그런데 서양속담에 '설익은 자가 설익은 과일을 딴다'라는 말이 있다. 네가 성숙한 젊은이라면, 깊은 고민을 할 때라는 것이다. 네가 내 성질을 알다시피, 나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비판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 2002년 12월 9일 아버지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