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재개… 음반협회 일단 속수무책
▲ 지난 7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 결정문
소리바다가 되살아났다. 소리바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출신의 양일환(31)씨와 컬럼비아공대 출신의 동생 정환(27)씨가 지난 2000년 5월부터 배포해온 인터넷 음악 파일(MP3) 교환 프로그램 명칭이다. 동시에 양씨 형제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oribada.com)와 양씨 형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소리바다로 불린다. 약 800만명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을 자신의 PC로 내려받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의 PC로 보내 왔다.
소리바다측은 지난 7월 30일 서비스를 잠정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7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이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소리바다에 다시 음악 파일이 흐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소리바다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2’는 기존 소리바다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지난 7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소리바다 사이트 컴퓨터에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리스트가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용자들은 이 리스트를 검색해 원하는 파일을 찾고 내려 받았다. 법원은 소리바다가 리스트를 제공해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개발자 양씨 형제, 연락 두절
▲ 소리바다2
소리바다측 입장은 새 프로그램은 기존 서비스와 달리 수퍼피어(Superpeer)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서비스에선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사이트 컴퓨터에 접속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 명단을 검색했다. 그러나 ‘수퍼피어’ 방식은 파일 검색 과정에서 소리바다 사이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컴퓨터가 다른 사용자 컴퓨터를 검색해 직접 원하는 파일을 찾는 것이다.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2’를 설치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사용자 약관에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소유 및 공유하는 파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양씨 형제는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듯하다.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양씨 형제가 이미 소리바다2 프로그램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순순히 기존 서비스를 중단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판결 이후 양씨 형제는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스트소프트 김장중 사장은 “새 서비스 시작 시기가 기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지 불과 한달 후”라며 “판결 전부터 소리바다에서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양씨 형제가 프로그램의 막바지 개발작업에 몰두하기 위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기존 판결로 새로운 서비스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장·이 법률사무소 정경석 변호사는 “소리바다2 서비스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음반협회가 새 서비스를 막으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음반협회가 소송에서 다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소리바다측의 주장대로라면 소리바다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위반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책임 소재가 소리바다가 아니라 800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이용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법률대로라면 개인들끼리 음반을 나눠 듣는 것은 사적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재개한 직후 강력히 반발했던 음반협회측은 현재 숨을 고르면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 음반산업협회 유재윤 부장은 “현재로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며 “차후 공식 입장을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백강녕 주간조선 기자 young100@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