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IT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보통신부가 12월 23일 밝힌 정책을 통해 알아보자.

● 스팸메일 규제 강화 =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그동안 게시판이나 인터넷등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서 음성적으로 판매해왔던 악덕업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 이동전화요금 인하 = 1월부터 SK텔레콤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가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매달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 제공된다. SK텔레콤의 요금 인하에 따라, KTF, LG텔레콤등 후발 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에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 하반기에 성남 수원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 등 13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 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 무선국 검사수수료 인하 = 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린다. 또 다중 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도 종전 18만6천원에서 14만원, 정기검사 수수료는 14만1천원에서 10만3천원, 변경·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천원에서 10만3천원으로 각각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