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한국경제 주역은 벤처!”재확인
초박빙의 승부 끝에 57만여 표 차이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56) 민주당 당선자.
19일 저녁 개표 시작과 함께 1% 안팎으로 이 후보를 뒤쫓던 노무현 당선자는 개표 시작 2시간여가 지난 8시 40분경 마침내 이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면서 줄곧 선두를 달린 끝에 마침내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노 당선자는 진정 승부사다. 선거 전날인 18일 밤 10시 30분경,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지 철회 선언으로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승리를 거둔 아름다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
승부사 노무현 당선자가 앞으로 펼칠 국가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2002 대선후보 초청 IT정책 포럼’에 참석한 노 당선자는 “디지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바꿔놓을 제1의 주역은 ‘IT 산업’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벤처는 실패를 전제로 한다”
노 당선자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에 대해
“벤처와 벤처 사기는 구분해야 한다. 벤처 정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당선자의 벤처 철학은 “벤처는 실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GDP 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기업 성장률에 있어 대기업 성장률의 20배에 이르고 있어 단연 한국경제의 주역은 벤처라는 것이다.
다만,
“현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이 잘못됐다”면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암시했다. 노 당선자가 제시한 간접지원 방식은 IT밸리 조성과 인재 양성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여기에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노하우를 확립, 합리적인 평가에 기초해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앞으로 디지털 대통령으로서 펼칠 IT 정책은 ‘IT 정책의 4대 비전과 10대 공약’에 잘 나타나 있다.
노 당선자가 핵심 과제로 펼쳐나갈 ‘IT 정책의 4대 비전’은 첫째 튼튼한 정보화 기반의 지식강국, 둘째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셋째 국민 모두가 정보화를 누리는 복지국가, 넷째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 건설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IT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IT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차원의 붐 조성’ ‘공공투자 확대’ ‘우수인력 양성’으로 판단, 앞으로도 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1백만명의 IT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세계 최정상급 정예 인력을 1백개 기술분야에서 1백명씩, 1만명을 집중 육성한다.
둘째, 정부와 공공 부문의 지식 정보화 추진이다. 우수한 시스템 개발이나 공공부문의 콘텐츠 확충 등을 포함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발전이 다시 IT산업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상호순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를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은 통합의 효율성과 경쟁의 효율성을 따져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IT 정책 등 갈등을 빚는 부문이 많아 청와대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IT 수석비서관을 두겠다고 했다.
셋째, 세계 5위권 기술 강국을 목표로 IT산업과 기술의 집중 육성이다. 노 당선자가 생각하는 IT 정책의 핵심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강화로 요약된다.
기초과학과 IT 분야의 R&D 투자는 현행 4.7% 수준에서 7% 수준으로 높이고, 1백개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를 세계 5위권의 IT 산업기술국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넷째, 전통산업의 첨단 정보화 체계 확립이다. 국가 기간산업과 중소기업 및 제조업체 정보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보화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복지사회 건설이다.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산하고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 전 국민이 골고루 정보 서비스를 받는 정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섯째, IT와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이다.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에 적극 나서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시장의 원리에 따르겠지만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곱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 유출과 도청 및 감청 방지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윤리 운동을 적극 유도하고, 재난복구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덟째, 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기지 구축이다. 범 아시아 전자정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동북아 IT 허브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홉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IT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다. IT강국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IT 표준을 선도하고, IT 봉사단 활동도 강화해나갈 방안이다.
마지막은 남북 IT협력 활성화다. 특히 북한의 IT산업을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도록 하면 그 나라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 협력 및 물자 지원을 추진, 북한도 돕고 남한의 시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과 함께 ‘7천5백만 디지털 한민족 공동체’를 결성해 인터넷을 통한 민족 화합 도모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 정부의 공과(功過)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노 당선자. IT 정책에 대해선 “기초를 잘 다져 전반적으로 성공했다”면서도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대중화와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핵심기술, 콘텐츠, 전통산업의 정보화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콘텐츠 산업의 육성·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핵심 및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내 솔루션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위험 줄이는 장치 만들겠다”
침체된 벤처경기 및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노 당선자는 “사회적으로 벤처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는 위험해도 전망이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되 벤처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처방보다 실물경제의 뒷받침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임 및 오락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정보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 학술 및 문화산업 분야 DB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초고속망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DB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의식 개혁도 추진한다. 정실주의와 지역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SW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추구하는 IT강국은 노인·여성·장애인·농어민 등이 정보화에서 소외되지 않는, 차별 없는 정보 평등사회를 실현해 모두가 ‘IT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IT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글 길인수 기자 (cyberkid@joongang.co.kr)
사진/사진팀·중앙포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