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업계 '비상'


내년에 주파수와 관련된 굵직한 국제적 현안들이 결정될 예정이나 우리 정부나 업계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비상이 걸렸다.

　25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003’에선 5㎓ 대역 무선랜(LAN) 주파수 분배와 4세대(G) 이동통신 시스템 및 주파수분배 연구착수, 무궁화 위성통신용 주파수확보 등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안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특정 통신서비스의 상용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국내 통신서비스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통신시스템업체들도 특정 시장이 새로 생기거나 위축될 수 있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RC는 전파통신과 방송과 관련한 세계 최고 회의로 각 워킹그룹이나 사전회의(CPM)를 통해 국가간 이견을 정리해 안건별로 몇가지 방안을 내놓고 표결로 처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외국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5㎓ 대역의 주파수 활용안건의 경우 우리나라는 무선랜으로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지구탐사 등 기존 업무의 보호를 위해 재분배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며 일본과 중국 역시 우리를 적극 지지하지 않아 세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

　14.5∼14.8㎓ 대역의 상향주파수 처리안건에 대해 정통부와 KT는 이를 확보해 케이블TV중계망 등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나 시리아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다.

　위성DAB용으로 할당된 2.535∼2.655㎓ 대역의 경우 우리가 상위 25㎒외에 나머지 95㎒를 확보하려 하나 회의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기존 안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통부는 WRC준비단을 통해 워킹그룹이나 CPM에 활발히 참석해 우리의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내년 회의 이전에 열리는 아태지역 전기통신협의체 준비모임(APG), CPM 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무선랜 주파수와 관련한 준비반장을 맡은 두루넷의 정찬형 팀장은 “통신서비스가 무선중심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주파수 분배는 사업자간은 물론 국가간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어 국제회의 참석횟수를 늘려 우리나라의 세력과 기여도를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선 휴대 인터넷용으로 재할당된 2.3㎓ 주파수의 기술기준 확정과 사업자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내년 통신서비스업계의 화두는 ‘주파수’가 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