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위헌 아니다"재경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김종수 기자 =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넘어갈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위헌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지주와 인수가격 등 매각조건을 최대한 개선, 조흥은행 민영화를 가급적 현정부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조흥은행은 잠재부실이 1조1천억∼1조5천억원이고 주당 순자산가치는조흥측 주장 3천774원, 주간사 추정 2천980원이어서 지금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팔아야 유리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매각절차 중단시 신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잠재부실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조흥은행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세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흥은행 자산규모(69조원)로는 국민은행(204조원), 우리은행(95조원)등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도 조흥은행 매각의 한 이유로 제시했다.

신한지주는 투자제안서에서 강제적인 인원조정 없이 조흥은행을 2년간 독립은행으로 유지한뒤 양사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하기로 했다.

공약사항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재경부는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고 공청회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위헌성을 피하는 것은 세법의 기술적인 문제이며 앞으로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밖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공약사항에 비해 낮은 5%대에서 설정하는경제운용방안과 현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지속,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계대출 억제 대책 등을 보고했다.

한편, 조흥은행 매각 등 각종 금융정책현안에 관해서는 정부의 그간 정책방향에대해 정부 및 인수위관계자들간에 의견차가 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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