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켜보니 상황이 장난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 아고라에 대화명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4월 6일 발의한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게시물(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에는 5월 1일 오전 6시 현재 27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엊그제 MBC PD수첩에서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이 나온뒤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인터넷 종량제 서명운동 참여하는것을 진행하면서 참여자 속도에 비례해서 여론이 들끓는것을 경험해봤는데(전문적인 용어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지요), 이번 서명운동 참여하는 상황을 지켜보니 장난아니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토요일에는 방송에 톱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언론을 통제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때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민들이 탄핵을 발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위기는 이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훨씬 넘어설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대통령 개인의 자질의 문제였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인식하고요. 그렇기에 더욱 폭발적인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건 없겠지요?
이번 사건의 주요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선자 시절 영어몰입식 교육을 추진하겠다는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관임명이나 청와대수석이나 기관장교체등에서 볼때 인사문제로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두번 보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노무현때 경험한 문제인데, 또 그러니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겠죠.
대운하 건설추진의 경우 반대가 많은 상황속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의 반대가 이만저만 아닌것 같고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등의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허용이나 민영보험 활성화등 의료서비스 상업화도 추진될 것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인들의 반대가 심하겠지요.
게다가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인데 공무원들의 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만큼 공무원 세계에서도 인정을 못받고 있는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도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나 그것은 인물에 대한 지지도, 이전 행적에 대한 높은 점수일뿐, 현재 업무에 대한 점수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시대는 아닌데 이명박식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해외순방 하면서 광우병 위험있는 30개월이상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하겠다고 하고,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일본에게 더이상 역사문제를 묻지않겠다고 한 행위들이 결국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한 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엊그제 발생한 중국인들에 의한 테러사건에 대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었으니 국민들이 열받고 있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전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입으로는 아주 작살났을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노무현 대통령 생가로 방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슈중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입니다. 최근 새우머리새우깡사건등 먹는것에 대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높은 시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미국에 방문해서 큰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 십분 이해는 하지만, 너무 큰 손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느끼는것이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은 먹는것에 대한 반응이 가장 강합니다. 정치는 남의일이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하루 세번먹는 음식은 관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사면으면 그만아니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나 군인들은 먹지 않을수가 없는 문제가 되며,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도 식당에 특히 짜장면에 고기는 미국산 쓸 것이고, 라면등 가공식품에 첨가물로도 다들 사용하게 될 것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결국 안먹을래야 안먹을 수 없는것이 수입된다고 보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화장품에도 고기가 들어간다는군요.
게다가 미국사람도 먹지않는다는 그동안 대부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한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우병은 얼마나 위험한가?
광우병은 변형프리온이라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소에서 발생해서 인간으로 전염되는데, 광우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생기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변형프리온은 세균이 아니기에 온도를 높여 끓이거나 삶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변형프리온은 0.001g만큼만 섭취해도 인간광우병에 걸리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가 10~40년이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전염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발병하면 대략 1주일에서 몇달이내로 사망하게 되는데 치사율은 100%로서 AIDS보다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AIDS는 당뇨병처럼 약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병처럼 변했는데 비해서 괭장한 무서운 병이지요. 게다가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구조라서 유럽인에 3배, 미국인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국은 163명, 프랑스 23명, 아일랜드 4건, 미국3건, 네덜란드 2건, 스페인 4건, 이탈리아 1건, 캐나다 1건, 사우디아라비아 1건, 일본 1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것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긴 것을 감안하면 언제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향후 1만 4천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80%의 소고기를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는 자체적으로 광우병 발병확률이 낮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80년~96년 사이에 1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97년 이후 3개월 이상 체류했으면 평생 헌혈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실망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실망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편승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부동산가격상승으로 강북을 비롯해 그동안 소외된 전국 각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극 소수에 비해 절대다수인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의 부동산값을 올려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 인물을 뽑은 것 이죠. 그런데, 몇달 지나고 상황을 보니 1%도 안되는 국민들이 지지할만한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지지에서 실망으로의 변화는 엄청난 감정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분풀이로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도 다소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박근혜쪽에 괭장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5월 29일 이기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명박대통령 계열을 제외하면 과반수가 넘는것은 당연하겠죠. 게다가 이번과 같이 국민들의 서명에 힘입어 탄핵발의가 된다면 예전처럼 헌법재판소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있는 일이라 내가 뽑은 대통령을 바꿀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바꿀려면 아예 빨리 바꾸는게 낫다고 생각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일하다 말실수 해서 탄핵된것이나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자기생각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사건이 번지는거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이 터지는거 보면, 역시 이슈는 이슈로 물타기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 서명하는것은 애들이 하는것이라고 인정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탄핵을 요구하는것은 부모님들이 탄핵을 요구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기싫다고 탄핵해야 한다는데 과연 어떤 부모가 애들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5월 2일에는 청계천에서 탄핵집회도 한다는군요.
날씨도 따뜻한데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까지 뭉쳐서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탄핵집회에는 경찰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80년대처럼 누구하나 죽지나 않을련지 우려됩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http://cafe.daum.net/antimb)가 생겨났는데, 회원수가 5만 가까이 모였네요.
이명박 미니홈피의 게시판에 원성이 자자해서 문닫았다고 하며(http://www.cyworld.com/mbtious),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메인페이지에서도 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이슈를 이런식으로 묻을 수 없을텐데,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닌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포털에서 삭제하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해야만 포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는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순위를 조작하는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이기에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보니 청와대 자유게시판(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도 장난 아닌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을 닫지는 않지만 서버가 느려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수의 한계로 충분히 차단효과를 보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상황 비슷한걸 경험해봤는데, 사람에게 들을귀라는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을귀가 하루아침에 생기는것은 아니더군요. 이게 생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럴 시간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이슈가 불같아서 말이죠. 정신차릴때 되면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게 되더군요.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될까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대선이나 총선에서 투표 안했던 분들은 투표를 안하면 내 자신이 손해본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
해결방법은?
저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해서 데모하는것으로 생각했고, 향후에는 소고기 수요가 늘어서 당연히 한우가 일본처럼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져서 명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인식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하지 말아야 하는것은 당연하고, 한국은 안그래도 소고기가 비싸서 먹기 힘든데, 현재 소고기가 비싼 이유는 기업적으로 방목하는 경우는 드물고 농가에서 한우를 한두마리씩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축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농가들이 기업형으로 한우를 열심히 키우도록 해서 미국으로 대량 수출하고 소고기값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완전히 반대로 푸는것도 참 힘들텐데, 아마도 정부에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러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거 있죠. 자기가 안좋은거 먹어서 남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심뽀. 술마실때 마시라고 한잔한잔 따라주는게 그런 심리에서 나오는거죠. 나도 먹었으니 너도 먹으라는 심뽀. 다시말해 나도 광우병 걸린거 같으니 당신들도 걸려라는 물귀신작전.
주변에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이나 이민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답은 다들 똑같더군요.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소리나면서. 광우병 걸릴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는둥.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라고들 하더군요. 일반화 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현상이 보이긴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내가 먹었는데 아직 이상이 없으니 괜찮은줄로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광우병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걸 미처 생각 못한게 아닌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