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경 부터 KT는 자사에 가입한 VDSL사용자들의 상향속도를
기존의 8~13Mbps에서 4Mbps로 무단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전국 각지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채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껏 제가 겪은 일들과 모아온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KT가 과연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으며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1. "정통부고시때문에 속도제한을 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통부고시가 상관이 있긴하지만 정통부고시때문에 속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엄연히 따져보았을때 거짓말입니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5호에는 속도에 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아는 고객들이 반박하면 다음과 같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2. "정통부고시로 인해 표준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장비과 주파수대역이 겹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로드 대역을 제한하여 속도가 줄어든 것이다."
이말 역시 그자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로드대역을 제한하는 것만이
해결방법이 아니며 이 말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기존의 비표준장비와
표준장비가 함께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KT는 기존장비만 있던 장비를 모두 교체했던
무조건 속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간단히 속도제한을 푸셨다는 분들은
이런경우에 속합니다. 두장비가 같이 사용되지 않는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간단한 장비세팅만으로 속도조절이 가능합니다.
3. "어쩔수 없다.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등등......"
어쩔 수 없건 말건 그건 KT측 사정입니다. 그리고 KT는 최소한 2003년 6월 이전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문제로 인해 각 사업자들과 장비관련업체, 정보통신부등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했으며 신문기사등을 참고해볼때 속도제한외에 분명
다른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설사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자간 업무협조를 통해
고객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장비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에 부칙을 달아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음에도 KT는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속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의 답변을 근거로 볼때 KT측은 현재 엄연히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3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KT측은 속도제한외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통화하고 서면으로 주고받은 바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적이 있는지 증거자료제시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T는 방법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거나 아예 방법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5. 그럼 정통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처음엔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심지어 KT안내원같은 말만 되풀이 하기도 했습니다.("위약금없이 해약가능합니다."라는......)
근래들어 민원도 많아지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 몸을 사리는 듯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정통부로부터 얻어낸 답변을 종합해볼때
KT가 자신들이 비표준장비를 설치했던 지역에 표준장비를 새로 설치하고 두장치간의 간섭을
핑계로 속도제한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15호의 부칙을 위반한 범법행위입니다.
그러면 KT는 왜 상향속도 제한을 하는 것인가?
작년부터 KT는 이미 50메가급 장비를 도입해 50메가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50메가 장비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13메가, 20메가 장비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것이 2003년 6월경이였습니다. 물론 이때의 장비들은 모두다 비표준 장비입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VDSL 장비간 전파간섭 원인ㆍ전망
[디지털타임스 2003-07-11 02:57]
50Mbps급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장비와 13Mbps급 장비간에 발생하는 전파 간섭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되지도 않는 장비를 서둘러 도입한 것이 주원인이다.
현재 50Mbps급 장비와 주파수 간섭상 문제가 되고 있는 13Mbps급 장비는 ITU―T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표준 장비이다.
......(중략)
◇대안은 없나〓장비 업체 관계자는 13Mbps 장비의 중첩 대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비중첩 대역으로 옮기는 방안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또한 "50Mbps 장비 설치를 본격화할 때 13Mbps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파수 중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기관의 엔지니어는 "13Mbps 장비 자체가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표준을 지원하는 50Mbps급 장비로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것만이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정통부와 ETRI, 전파연구소, 통신사업자연합회,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미리넷, 텔슨정보통신, 다산네트웍스 등 유관기관과 서비스 사업자 각 장비업체 등에서는 지난 9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오는 21일까지 각 장비업체에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요청했다.
안길섭기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정통부는 표준안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불행히도 KT등의
국내 VDSL사업자들이 개발하고 사용한 QAM방식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KT등은 국제표준인 DMT방식을 국내표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속도 20~30% 떨어져
[디지털타임스 2003-07-11 02:57]
5Mbps VDSL장비, 13Mbps급과 주파수 충돌
KT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50Mbps급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장비가 이미 100만 회선이 보급된 13Mbps급 장비와 전파 간섭 및 주파수 충돌 현상을 일으켜 통신속도가 20~30% 가량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 통신사업자연합회, 장비제조업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100만 회선 가량 설치된 13Mbps급 VDSL 장비와 KT, 하나로통신이 하반기부터 경쟁적으로 도입할 50Mbps급 장비간의 전파간섭 현상 발생으로 평균 5~10Mbps 가량 속도가 느려지고 링크가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업계 한 전문가는 "동일한 VDSL 장비간 전파 간섭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표준 장비와 표준장비간 장비 혼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 초기인 지난해 KT 등이 ITU―T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13Mbps 장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략)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ETRI, 전파연구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 등 서비스 사업자, 미리넷ㆍ텔슨정보통신ㆍ다산네트웍스ㆍ코어세스ㆍ머큐리ㆍ쏘넷ㆍ삼우통신ㆍ로커스네트웍스 등 장비 개발업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VDSL 장비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와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오는 21일까지 제조업체들로부터 전파간섭 현상 방지를 위한 각사별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안길섭기자
안길섭 (seobi@dt.co.kr)
수차례에 걸쳐 수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회의도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상향속도제한이라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조치라는게 믿어지십니까?
관련기관과 업체들이 다 모여서 수차례나 회의를 하고 신문에도 나고 떠들썩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곤 약7개월후에 정통부고시가 제정되고 KT는 정통부고시를 핑계로 상향속도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지역에 표준장비가 있던 없던간에 말입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KT는 지난 2월 10일부터 상품속도를 변경하였다는 겁니다.
하향/상향속도를 라이트는 4/4, 프리미엄은 8/4, 스페셜은 13/4, 20/4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상향속도 제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정통부고시를 근거로 한 상향속도제한은 KT의 상품속도변경을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겁니다.
KT측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표준장비로 교체가 되면 상향속도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상향속도를 원래데로 제공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VDSL장비는 KT뿐만 아니라 전체 통신사업자의 모든 장비가 표준화 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문제가 해소되는 지역이 있건말건간에 전국에 장비 다 바꿀때까지는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전국의 장비를 다 바꾸어도 이미 상품속도를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는 상품속도가 원래 4메가기때문에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와 얘기한 한 KT직원은 상향속도제한을 해서 KT가 얻는 이익은 전혀없다고 항변을 하더군요.
업로드 4메가 줄여봐야 얻는 것도 전혀없고 오히려 민원만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볼맨소리를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KT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고객은 66만여라인입니다. 1라인당 4메가씩만 줄여도 수치상으로 66만*4메가
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모두가 업을 그만큼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겁
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KT측이 주장하는 한가지 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05/18 05: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상대방 PC에 담긴 각종 파일을 주고 받는 P2P(peer to peer)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전체의 9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인터넷 이용이 잦은 상위 20%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72%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집계됐다.
KT에 따르면 상위 20%에 비해 하위 20%는 0.7%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인터넷 사용량이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KT는 작년부터 종량제를 공론화하려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량제를 해야할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위 기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P2P로 인한 트래픽은 다운로드보다
업로드를 통해 많이 생깁니다. 66만 라인중 상위 20%가 사용하는 70%의 트래픽중 절반이 준다면
전체 트래픽의 35%가 준다는 계산이 됩니다. 또한 이 66만 라인중 대부분은 높은 속도를 위해 프리
미엄이나 스페셜등의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니 상위 20%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가정들은 VDSL사용자들만 놓고 봤을때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정도만 봐도 적어도 KT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KT가 애써 상향속도를 제한할
이유는 아주 충분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내는데는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기간중 웃지못할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에게 근 한달간 사기를 당한 일도 있었고
고객의 소리센터 여직원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보고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겠습니다 고객님"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근 2달여간 얘기한 KT직원들만 십수명이 되지만 이중 제게 제대로 된 사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사람은 단 한명도,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KT가 의도적으로 직원들에게까지 사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때 KT는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진실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고객들만 피해를 보도록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알고 따지는 고객들은 갖은 회유로 입을 막거나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모든 사실을 알고 KT측에 해명을 요구하며 약 보름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KT로부터 받은 답장은 무성의함 그자체이며 전혀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힘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KT메가패스 VDSL 유저 여러분.
이제 일어나 우리의 힘을 보여줄때 입니다.
-당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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