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규모 FTA특별기금 조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이 조성된다.

농림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했다.

농림부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한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105만3천㏊에서 100만3천㏊로 5만㏊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창설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농업개발을 돕는 한편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석의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노령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2㏊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매입자금 지원확대, 소득보전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천억원 규모의 FTA특별기금을 조성해 과수 농가에 폐원보상금,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농가에는 시설현대화,규모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키로 했다.

부채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농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촌복지 수준을 회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며, 재원확보를 위해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농업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추곡수매가를 2% 내리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밖에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2006년까지 방조제공사를 완료하되 구체적 간척지 활용방안은 각계의견 수렴등을 거쳐 2005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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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막난이 '03.3.14 7:28 PM 신고
   :-D*올해 북한의 부족식량은 일백오십만톤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절대민곤층이 있느데 민곤층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쌀값를 칠만원 선으로 해야된다고 생갓했다 ↓댓글에댓글
2. 2. 치세 '03.3.14 7:54 PM 신고
   :-(*에엣, 그렇지만 쌀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농가 부담이 극심해져서.. 결국 아무도 농사를 안지을 거래요. 전두환 시대처럼 이중곡가법을 시행하던가, 그 비슷한 수를 내면 북한이나 남한 농민들이나 남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다 살겠지만.. "중산층"이 협력해줘야죠. 식 ↓댓글에댓글
3. 3. 치세 '03.3.14 7:54 PM 신고
   :-D*식량수급 안정을 위한 세금 같은 부분에서 ↓댓글에댓글
4. 4. 철수야놀자 '03.3.14 8:21 PM 신고
   :-D*예전에 딴나라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도울 차례오. ↓댓글에댓글
5. 5. 칼로스 '03.3.15 11:50 AM 신고
   :-D*내실도 다져지 못하면서 갔다준다는 소리는 왜이리 하는지 하여간 정치인들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판 따듯하니까 남들도 다그런줄 알고 있으니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닐까요 ↓댓글에댓글
6. 6. for짱 '03.3.15 4:45 PM 신고
   :-D*울집 다 주즤 ㅡㅡ; ↓댓글에댓글

1. 1. :-D*올해 북한의 부족식량은 일백오십만톤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절대.. 막난이 '03.3.14 7:28 PM
2. 2. :-(*에엣, 그렇지만 쌀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농가 부담이 극심해져서.... 치세 '03.3.14 7:54 PM
3. 3. :-D*식량수급 안정을 위한 세금 같은 부분에서 치세 '03.3.14 7:54 PM
4. 4. :-D*예전에 딴나라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도울 차례오. 철수야놀자 '03.3.14 8:21 PM
5. 5. :-D*내실도 다져지 못하면서 갔다준다는 소리는 왜이리 하는지 하여간 정치.. 칼로스 '03.3.15 11:50 AM
6. 6. :-D*울집 다 주즤 ㅡㅡ; for짱 '03.3.15 4:4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