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아래 요즘 우리 사회는 병역의무에 대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고 있다. 몸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이 일어나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병역기피 파문으로 입국금지 된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가 약혼자 부친상으로 법무부의 선처를 받아 일시 귀국해, 각 일간 신문의 톱을 장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주목되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치인들과 청소년들의 우상인 연예인 다수도 각종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40%가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지난 5월 1일 이미 병무청으로부터 공개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장ㆍ차관급 공직자 중 여성 장ㆍ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 90명 가운데 면제자는 20%인 18명이나 됐다.
특히 장관급 25명 중 40%인 10명이 질병을 이유로, 8명은 다른 사유로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질병 면제자’10명 중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세현 통일부 장관,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남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질병으로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관련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고도근시’로, 이상환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만성중이염’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또 유인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옥살이를 이유로 면제 혜택을 받았고, 오종남 통계청장과 최종수 산림청장은 지난 75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다.
한편 장·차관급 공직자의 자제(18세 이상)중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이는 윤보선 국방부 차관의 차남,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의 장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의 장남,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의 장남,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장남,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의 장남 등이 각종 사유로 군에 가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본인이 면제판정을 받은 의원은 안상수, 김일윤, 이상배 의원 등이 고령으로, 김부겸, 안영근, 김영춘 의원은 수형(受刑)을 이유로, 정재문, 박주천, 강삼재 의원 등은 질병으로 면제됐다. 또 김덕룡, 강창성, 김용환 의원 등의 자녀는 각종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밖에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의 장남은 90년 ‘근시’와 ‘체중과다’로 면제됐고 최근 이사회로부터 재 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연주 KBS 사장은 본인을 비롯한 두 아들이 각종 사유로 모두 병역을 미필해‘3부자 병역미필’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계의 이 같은 병역 미필 사례는 같은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연예계도 예외는 아니다.
댄스 그룹 ‘DJ DOC’의 김창렬씨는 지난 1993년 방위병 판정을 받고 97년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지만 아버지의 병역면제 청탁사실이 드러나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돼 이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신검 당시 원고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신검 등급 역시 청탁 및 뇌물 제공에 따라 잘못 판정된 신체등급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냈다.
유승준씨처럼 외국영주권을 소유해 입대를 미루고 있는 가수들을 살펴보면 댄스그룹 ‘JTL’의 토니안과 지누션, 플라이투더스카이 일부 멤버들이 이에 해당되고, 문희준씨는‘어깨탈구증’으로 병역 면제판정을 받았고 이재원씨는 ‘성격장애’와 ‘자폐증’으로 입대를 미루고 있다.
또, 영화배우 김민종씨는 심장판막질환, 주영훈씨는 지난 97년 ‘조기흥분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명으로 면제를 받은바 있고, 지난 99년 군면제 의혹을 받았던 가수 김원준씨는 좌경관절 재발성탈구증세로, 영화배우 박상민씨는 왼쪽 무릎에 이상이 있는 ‘좌슬관절불안정성’으로, 탤런트 손지창씨는 출생과 관련된 사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밖에 최근 건장한 근육질의 몸매를 과시하고 있는 탤런트 송승헌씨는 ‘내과 질환’으로, 가수 김현철씨는 뇌경색후유증, 탤런트 장동건씨는 허파에 이상이 있다는 ‘기흉술후’, 한재석씨는 ‘사구체신염’, 탤런트 박형준과 가수 이상민은 허리디스크 일종인 ‘수핵탈구증’으로 군대생활 부적격 판정으로 면제받았고 가수 서태지와 김종서씨는 ‘성격·정신 장애’, 신성우씨는 ‘자폐증’으로 각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근육으로 송승헌은 면제라니...
이에 대해 자주국방네트워크의 김순배씨는 “정치인들의 병역면제 의혹은 억지스런 자기 합리화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다”며 “불구의 몸으로도 자원입대 하는 사람들과, 미국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부모의 나라라며 거꾸로 자원 입대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을 정치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유승준씨는 본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며 “그가 한국에서 돈을 번만큼 이 땅에 기부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옳지 못했다”고 평했다.
고등학생 진모(대원여고·18)씨는 “정치인과 스타들의 병역기피 사유는 핑계일 뿐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모 연예인의 ‘자폐증’이라는 이유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정말 자폐증이라면 무대에 설 수 없을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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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인터넷 언론 아니랠까 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아주 요만큼 내고 옹호까지...
아래는...
다음카폐에서 퍼온글입니다!!
제목 : 한나라당 군면제자(펌)
이글을 삭제 하실때는 거짓인지 참인지를 밝혀주시고 글중에 거짓이 있다면 답변없이 삭제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것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장기대기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이번 청문회 참잘봤다.. 너 니도 함 청문회하 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고령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생계곤란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 수형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군면제 사유 불명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 질병으로 군면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병역기록 자체가 없음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의 아들 언식씨 신장이나 체중미달 면제
한나라당 이회창의 두아들 이정연 이수연씨 신장 체중 미달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의 아들 유창열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아들 김도형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의 아들 강규형씨 신장/체중미달로 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의 아들 김기주씨 장기대기로로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환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본인도 군면제 아들도 면제
★★★ 한나라당 이회창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자제중 두명이나 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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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사유 불명은 뭐냐? 병역기록 자체가 없다는 건 또 뭐고....-_-;;
저러니 이연숙 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도 '군대는 고작 땅만 지킨다'는 발언을 하죠.
이연숙 의원은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