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는 28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 사이트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벅스뮤직이 MP3 방식의 `소리바다'와는 달리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며 "벅스뮤직은 서버에 가요를 컴퓨터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해놓고 있어 음반회사들의 저작 인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벅스뮤직은 5개 음반회사가 발매한 음반의 곡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으며, 다른 국내외 음반 직배사들의 가처분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벅스뮤직은 그 동안 "P2P방식으로 음악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하는 소리바다와 달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만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5개 음반사는 지난해 8월 벅스뮤직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컴퓨터압축 파일로 복제ㆍ배포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벅스뮤직은 이후 잇따를 음반사들의 음반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벅스뮤직은 2000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회원 수가 130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