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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파라치' 성업중 이라는 중앙일보 뉴스를 보고

 
'넷파라치' 성업중…영화·강의 동영상 등 내려받기 감시
라는 제목의 글이 중앙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올리는 것이나 내리는 것을 적발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친고죄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한디고 합니다.
저작물의 판권을 가진 자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면 법인은 그걸 대행하는 회사에 의뢰를 하고 적발을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회사가 20%, 법무법인과 대행 회사가 40%로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을 올리고 내린다는 것이 임대한 스토리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 스토리지(토토, 팝폴더, 아이디스크 등등)에 파일을 올리는 건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겟지만 다운 받는 사람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익명으로 올리면 그걸 추적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또 하나 임대 스토리지 사업자는 임대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가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알려 줄 수 잇는 건가요?
모든 게 분통 터지는 일이군요.
P2P (당나귀, 프루나, 소리바다 등등)를 텅하여 파일을 주고 받는 것도 추적이 가능한기요? 그리고 추적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추적하는 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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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
2005-03-10 11:01:31
91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여우방구 '05.3.10 3:46 PM 신고
    우선.. 아는 것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이디스크, 팝폴더 등등은 일단 올리는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내려받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킷 당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A라는 영화가 올라왔는데.. B라는 사람이 내려받았다 칩니다.
    스토리지 회사는 B라는 사람이 받은 사실과 전송량 등에 따라 요금을
    부과합니다.

    B가 받은 전송량에 따른 과금은 이루어졌지만.. 받은 내용까지 기록
    해야할 의무가 없는 스토리지 회사는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전송패킷에 대한 내용기록까지 해야 한다면 하루에도 수백테라바이트씩
    저장해도 모자르죠... 그래서 저장못합니다.
    다만.. 몇시 몇분에 어떤파일이름을 얼만큼(패킷)받았는지는 기록에 남죠.

    그럼 다 걸리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같이 잘 생각해봅시다.)

    B라는 사람이 A라는 영화를 받았어도 A라는 영화가 맞는지 틀리는지
    A라고 해놓고 C라는 쌩뚱맞은 파일이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다는거죠~

    증거 불충분으로 받은사람은 빠져나갈 구멍 있습니다.
    걸리면 좀 골치가 아프긴 해도 말이죠...

    조사기관이 몇시 몇분에 이 파일 받지 않았냐..? 그러면.. 전혀 다른
    파일이어서 지웠다고 하면 못잡습니다. 쀍!


    P2P는 쫌 문제성이 있어 그것 까지는 뭐라 말 못하겠네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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