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통, 인터넷 정액제 개선 필요성 시사

[연합뉴스 2005-03-10 14:12]


"이통요금 일방적 인하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네트워크 자원은 네티즌이 사용하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말해 현행 인터넷 정액요금제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가 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정액요금제가 큰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네트워크 자원은 네티즌 다수가 사용하는 유한한 자원인 만큼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액요금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통신업계의 입장정리와 정통부의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진 장관은 "상위 5%의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발해 인터넷을 덜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나 전기 요금은 종량제를 넘어서 많이쓰면 단위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제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특히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즉각적인 입장표명은 유보했다.
또 이동통신업체의 수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접속료를 조정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펴왔지만 올해는 이런 규제를 전개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 시장논리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상대적으로 국내요금이 싸다고 지적, 일방적인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진 장관은 다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전반의 여건을 감안, 통신요금이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 급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금 수준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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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익명@ '05.3.11 9:34 AM 신고
   OECD 회원국 중 싸면 좋은거지.
   미친넘들. 이제 정통부까지 전면종량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네
   
   KT가 뭐라고 찌껄였길래.
   
   그리고 OECD 에서 인터넷 요금 싸면 세계에서 부끄러운가?
   
   한심. 또 한심하다. ↓댓글에댓글
2. 2. 나는야사람 '05.3.11 5:13 PM 신고
   병신-_- 같은 건물이라 대가리도 같은건가?
   품질보증하고 5천원정도 올리는것까진 용서하겠다만 그 이상으로는 정통부장관 저새끼 거세해버릴것임 ↓댓글에댓글
3. 3. 망고씨 '05.3.11 5:37 PM 신고
   질질 끌어오더니 쯔쯔...
   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벌써부터 이래 가슴이 답답한데
   
   핸드폰 나오고 보급 대기 시작하면서 부터
   
   가게 부담그리 무리 안가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핸드폰비용은 큰 무리가 뒤따르고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적으면 2~3만원에서 크게는 몇십만원
   
   하지만 자세히보면 한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누나 나
   
   이렇게 보면 4명분의 요금이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것이
   
   생활비에서빠져나가고있는것이다
   
   인터넷이야 가정마다 한대의 컴퓨터가 보통이라고하지만
   
   핸드폰과 다른건 인터넷은 훨씬더 마니 사용한다는것이다
   
   핸드폰이야 사용할때만 요금이 나가지만
   
   인터넷이 어디그런가
   
   핸드폰처럼 몇분 잠시 전화하고 끊어버리는 그런거란말인가
   
   물론 주구장창하는 인터넷 문화도 잘못되긴했지만
   
   -_- 뭔가 이건 아니다 싶다
   
   아니다 점점 아닌 방향으로 간다
   
   상위 5% 가 인터넷전체의 40%의 트래픽을 유발한다구 하는데
   
   시바랄 색히들아 KT 가 인터넷 전체냐
   
   KT 십새들이 지들끼리 꿍덕 꿍덕 해서 뱉어낸
   
   KT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중 5%의 사용자가 지들
   
   인터넷선에 40%의 트래픽을 유발한다는건데
   
   여타 다른 인터넷업체까지 싸잡아 조사한듯한
   
   발언을 한건지 의아스럽다 ↓댓글에댓글
4. 4. 망고씨 '05.3.11 5:39 PM 신고
   제일 중요한건.....
   CEO 개색히들이나 진멍멍이 정통부장관이나
   
   인터넷을 일반 시민들처럼 사용하진 않는다는것이다
   
   그자식들이 좋아하는건 고급 술집에서
   
   고급기집 끼어차고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일테니말이다.
   
   CEO들걱정거린 오로지 돈일테고 말이야
   
   사유재산이 수천억이나 있으면 그만 좀 사회에
   
   환원하고자 해도 대지 않나? 십새님들아? ↓댓글에댓글
5. 5. stmysc '05.3.16 12:24 AM 신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
   저런게 쓰레기 같은것이 장관이라고... ↓댓글에댓글
6. 6. 상현님 '05.3.18 10:56 PM 신고
   다 물갈이 해야되 -_-
   울나라 정치가 삿대질이니 나라가 잘 돌아갈일이잇나 ↓댓글에댓글

1. 1. OECD 회원국 중 싸면 좋은거지. @익명@ '05.3.11 9:34 AM
2. 2. 병신-_- 같은 건물이라 대가리도 같은건가? 품질보증하고 5천원정도 올리.. 나는야사람 '05.3.11 5:13 PM
3. 3. 질질 끌어오더니 쯔쯔... 망고씨 '05.3.11 5:37 PM
4. 4. 제일 중요한건..... 망고씨 '05.3.11 5:39 PM
5. 5.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 stmysc '05.3.16 12:24 AM
6. 6. 다 물갈이 해야되 -_- 상현님 '05.3.18 10:5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