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기 교수, "북핵문제는 미국의 음모"
"미국의 일방주의정책과 중국 봉쇄정책의 명분 확보때문"
"미국의 목적이 정말로 핵무기확산 방지라면 북한핵문제의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북한에 보상을 해주고 북한핵을 '사버리면'그만이다."
20일 오후 7시 흥사단에 열린 통일강좌에서 이철기 동국대 국제 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북한의 핵 제거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 정책과 중국 봉쇄정책의 명분 확보와 지속을 위해 '북한위협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이철기 교수는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공방도 미국의 의도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2년 10월 17일,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했다(acknowledged)"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그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걸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터트린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여기서 '미국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미국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린 농간의 성격이 짙다는 것.
그는 북핵문제를 터트린 미국의 의도를 세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재장악할 목적이라는 것. 이 교수는 미국의 '북한 핵개발시인'발표가 터진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화해의 급물살을 타고 있고,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만큼 대담하고, 북일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공화당을 중심으로 주장해 온 제네바 합의문을 파기할 목적과 패권주의적 대외정책의 명분을 위해 '북한 위협론'을 유지할 목적"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봉쇄정책의 핵심요소인 미일동맹관계와 보조축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냉전체제의 지속이 필요하며, 그 주요한 명분은 일단 '북한위협론'이라는 것. 게다가 이라크침략이 끝난 후, 미국은 이라크에 대신할 새로운 '적'이 필요하며, 그 적합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이 교수는 결국 북핵문제는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