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8월1일 사설

한겨레의 '안기부 도청테이프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제안에 열린우리당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일 사설 <'도청테이프 진실규명위' 구성해야>라는 사설에서 "이미 공개된 테이프 내용에서 봤듯이, 도청 테이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계-재계-관계-언론계 유착·부패구조'를 담고 있다"며 "이는 관계의 한 축인 검찰이 이번 사안을 총괄하는 조사 주체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제안은 '제3기구' 설치로 이어졌다. 한겨레는 "특별검사도 이번의 경우에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 듯 하다. 외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 뿐이다. 유착 고리 바깥에 있는 인사들로 진실규명위원회 성격의 법적기구를 구성해, 테이프 내용을 검토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특별검사 최선 아니다"…"진실규명위 성격 법적기구 구성해야"

▲ 중앙일보 8월2일 사설.

한겨레의 이러한 제안은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7%)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 문제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가 61.1%에 달했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32.7%에 머물렀다.

특히 '도청테이프 수사는 누가 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이라는 응답은 34.9%에 머물렀고 다른 기관이라는 응답이 63.5%에 달했다. 다른 기관 중에서는 '새로 만든 중립적 기구'가 41.1%, '특별검사'가 38.9%로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는 '새로 만든 중립적 기구'라는 제3의 기관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일 열린우리당도 상임위원회를 열고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제3 검증기구 설치해야"…국민 알권리 문제 검토

전병헌 대변인은 "(안기부 X파일 문제에 대해) 제3의 검증기구를 설치해 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 처리방향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회적으로 덕망과 신망을 갖춘 지도급 인사들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알권리 문제와 법률적 판단 및 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테이프 공개 여부는 국민감정과 법 논리를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제3의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어서 현행법과 상식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어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기구 설치 문제는 안기부 'X파일'의 수사보다는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테이프 내용 공개보다는 테이프 제작과 유포, 보도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제3기구, 한나라 '반대' 민노당 '조건부 찬성'

'제3기구' 설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제3기구 설치를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X파일 내용 공개에)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며 "여당이 제3의 기구를 구성해 조사해 보자고 하는데 우리는 불법도청 전반에 대해 특검으로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를 위한 민간기구 설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제3기구 설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정치권이) 늦기는 했지만 테이프 공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제3기구 설치만으로는 안된다. 국정조사나 특검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특검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기구를 만들 경우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제3의 기구 설치의 전제조건으로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