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신업계 ‘인터넷 종량제’ 논의 본격화 ::: bcpark.net

통신사업자 “투자재원 확보” vs. 인터넷포털 “서비스 품질저하 우려”

“인터넷은 어떠한 관점에서는 무료일 수 있겠지만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인 구글·MSN과 VoIP 사업자인 보니지 등의 거대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무료인 것이 불합리하다.”

음성과 방송을 망라해 모든 통신망이 인터넷망(All-IP)으로 통합되는 융합 환경이 다가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터넷망에서 소통되는 트래픽 또는 사업자를 항상 균등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의 발전에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세계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원장 석호익)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 논의’ 등의 정보통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사례를 통해 향후 인터넷망의 중립성에 대한 국내·외 시장을 전망했다.

◆ 망중립성 왜 논쟁으로 떠오르나=현재 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 간 망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지속적으로 인터넷망에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달리 인터넷포털·게임포털·콘텐츠 서비스 업체 등은 별다른 투자 없이 이를 기반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망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이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이 지닌 ‘망중립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인터넷망은 인터넷접속에 따른 트래픽을 전송 가능한 최단 경로를 찾아서 전달하는 ‘최선형(Best-Effort)’ 구조를 지니고 있어, 패킷지연에 민감하지 않은 e메일, 웹서핑과 패킷지연에 민감한 비디오, 음성 서비스 간의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점차 VOD, VoIP 등 멀티미디어화·융합화 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트렌드에 맞춰 기존 인터넷망을 프리미엄 인터넷망으로 업그레이드해 품질에 따른 요금 차별화를 꾀하려는 대다수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신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 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 주장, 무엇이 다른가=이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지속적 발전과 투자재원 마련을 이유로 ▲기존서비스에 대한 신규정산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신규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SBC 등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사가 보유한 광대역망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현재 인터넷 정산에서 광대역 망을 사용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게임 포털 등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부분종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통신사업자들은 인터넷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트래픽의 흐름 및 망규모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정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콘텐츠 사업자들은 ▲공중망 인터넷에 우선순위가 발생할 경우 패킷들의 간접적인 품질저하 ▲콘텐츠 사업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아닌 패킷에 대한 계획적인 품질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인터넷망에 비해 공중망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저하돼 전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망중립성이 단순히 인터넷망의 운영과 관련한 원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망의 투자재원, 인터넷망 상호접속, 설비기반 경쟁의 망개방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 이슈라고 분석했다.

◆ 망중립성 논쟁, 컨버전스로 세계화 추세=망중립성에 대한 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간 논쟁이 가장 크게 일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망중립성을 입법화해 인터넷망에서 패킷 및 사업자 차등을 금지하려는 소비자 및 콘텐츠 사업자와 망중립성이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통신사업자 및 케이블사업자 간의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 정치권에서도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입법안을.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조 바튼 의원이 차등을 규제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화되는 추세인데, 지난달 OECD는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에서 개최된 ‘제36차 OECD 통신하부구조 및 서비스정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OECD 작업반이 작성한 망중립성의 ‘워킹 페이퍼’가 처음 공개돼 유럽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통신사업자들을 주축으로 망중립성 내용에 기초해 네이버·다음·엔씨소프트 등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부분종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KISDI의 이번 보고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하게 해석되는 망중립성의 개념을 초기 논의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OVUM의 발표 자료를 기초로 프리미엄 서비스의 도입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망중립성 도입사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