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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독점한 채 대국민 사기극

 
부동산 정보 독점한 채 대국민 사기극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근래 "부동산이 미쳤다"는 경악 섞인 외침들이 들려오자 그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집을 사면 낭패니 국민 여러분은 좀 더 나중에 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기임이 드러났다.

이 수석은 2002년 강남 일원동에 36평 아파트를 사논 뒤 지난 9월에 팔아 짭짤한 차익을 보았다. 그 후 2004년 아내 명의로 산 10억원 상당의 강남 역삼동 54평 아파트는 현재 20억원 대가 됐다. 총 차익을 따져볼 때 나타난 것만 10억여원을 호가한다.

그는 2005년 7월 국정브리핑에서 강남 타워팰리스를 팔아 7억여원의 차익을 올린 어느 이재가(理財家)의 사례를 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로서는 밥맛 떨어지는 얘기다. 일할 맛 나겠느냐"고 맹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판도 고도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정권은 출범 초기 유난히도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강조했었다. 말마다 '기득권 타도'를 외쳤고 자산 재분배를 역설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육아를 위해 전국에 탁아소를 세우겠다고 공언(公言)한 사람은 다름아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었다. 시장경제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돈없는 서민들은 이 말에 현혹되어 노무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런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가장 재미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 청와대 국정홍보처였음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현재 청와대 국정홍보처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한 한 가장 고급의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라기 보단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의 프리미엄이다. 이 수석의 경우 투기 이전에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쓴 정황으로 보아 미리 '대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겨 왔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하기 좋은 곳을 알아내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것도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정책적으로 도와야 할 직책에 있는 인물이 청렴한 척 거짓말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했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수석을 '사기꾼'이라고 부름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국민은 "차라리 말이라도 말지 왜 염장은 지르냐"는 심정일 것이다. 그만큼 지난 3년여 간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은 기만적이었다. 모르고 추진했다면 당최 무능한 줄 알겠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돈이 원활히 돌 수 있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내어 놓지 않은 채 밀실에서 자기네들만 재미를 봤다.

이 점에서 이 수석은 사기꾼이요, 이 정권은 사기 정권이었던 것이다.

 

 

ㅡ 박요섭



김서방
2006-11-14 13:02:59
2145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서방 '06.11.14 1:27 PM 신고
    청와대는'개와집' 개가 와글거리는 집같다.
    청와대서 나온 소리, 거짓말 일색

    노무현, 2002.11.9. 아침에는 손수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12.7. 아침에는 3천만원을 받았다. 모두 불법자금이었다. 그리고는 낮에는 기자들 앞에서, TV 앞에서 경쟁 상대방의 의혹을 들추며 이렇게 거룩한 척 했다.
    "국민이 모아준 깨끗한 돈이 50억원인데 돈을 왜 받나?",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대통령 될 것이다".

    "나 노무현은 깨끗한 돈으로만 대통령이 됐다"

    깨끗함을 기념한다며 청와대에 돼지저금통 모형물까지 만들었다.

    그의 대선자금 비리가 폭로되자 노무현은 이렇게 둘러댔다.

    "상대방이 떡밥 왕창 뿌려 나도 뿌렸다", "나는 티코에 실었고, 한나라당은 리무진에 실었다"

    가짜계약서, 공금착복 등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도 노무현은 2003.11.4. "증거를 대라"며 4개 신문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30억원 대의 적반하장식 소송을 냈다. 국민이 비웃고 있는데도 2003.12.30. 그는 말했다. "나는 도덕성 하나로 정치해왔으며 도덕성이야말로 내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2003.2.28. 노건평씨 문제가 터졌다. 그 후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개인비리, 친인척비리, 측근비리를 감싸고 변호하느라 국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노무현은 “매일 강남 사람들과 아침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나온 정책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강남 거주자가 정책을 맡아서도 안 되고 정책 담당자는 강남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라는 의미였다. 같은 날 1급 이상 청와대 비서진의 47%가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백만이라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금 집 사면 낭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는 이미 강남에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기는 22억원짜리 집으로 옮겨 엄청난 돈을 벌어놓곤 남들에겐 '집 사지 말라' 한 것이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2003년 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때 서울 강남권의 52평형 아파트를 계약했다. 당시 노무현은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했고, 2005년 8월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병완은 이를 홍보해야 할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다.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에겐 엄포를 놓고 자신은 뒤로 계약을 한 꼴이다.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집값만 더 올린다”며 세금 중과 정책만 고집했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폭등하자, 뒤늦게 신도시 등 공급확대책을 내면서 “공급정책을 도외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겠다며 행정도시·혁신도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더니, 부동산문제, 경제문제가 터지자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까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금융기관·중개업자·부동산 언론 같은 ‘부동산세력’이 문제”라고 했다.

    노무현은 지역 균형 개발을 내세워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신도시 등 70여개의 개발사업을 쏟아내면서 전국 땅값·집값을 올려놓았다. 지난 3년간 이들 사업에서 풀린 토지보상비만도 37조원, 이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 투기판을 벌이게 했다. 노무현 패들은 이미 부동산과 바다 이야기로 수천억원식의 돈을 벌어 미국에 나가 있다 한다.

    재건축을 틀어막고, 큰 평수의 아파트 공급 길을 막아놓고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 후 세금 폭탄을 때렸다. 세금 벼락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아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고갈시켜놓았다.

    청와대가 사표를 내고 떠난 일부 비서관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길게는 4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챙겨 줬다. 이들은 사표를 낸 뒤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은 명백한 위법, 청와대가 법을 능멸한 것이다,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 지키지 않아야 한다".1988.12.26. 현대파업현장에서 노무현이 한 말이다. ↓댓글에댓글
  2. 2. 데이스토리 '06.11.14 3:05 PM 신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해 언론계 고위인사들 아파트 매매상황을 조사해보면 상당수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라 장담한다. 하지만 이 수석은 별 볼일 없지만 권력에 속하니 방어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그나저나 이들 언론이 본의 아니게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놓으니, 다음 정권 누가 잡더라도 고위직 인사 기용하기가 엄청 어렵게 돼 버린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건 망외의 소득이다. 한나라당은 집권하려면 당의 한 90% 정도는 물갈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6.11.14 4:29 PM 신고
      데이스토리님 참으로 한심합니다..여기서 한나라당이 왜 나오는건가여?
      입이천개라도 할말이 없는 이수석이라 해도 모자랄판에 권력에 있는사람 더조심하라는니.언론이 투명성 기준엄청나게 강화해놓았다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공직에 있으면 청렴결백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게 도리 아닙니까??!!!참으로 한심합니다...한심하고도 한심해여..공직자의 기강을 논하고 이러면 안돼는거라고 국민들이 원성을 하고있는데 무슨 엉뚱한 발상으로 하고 계신지여?
      이수석이 별볼일없지만 권력에 속하니 방어할방법? 참으로 한심합니다..
      진짜 ..생각이었지만 앞으로 이나라 어떻게 나갈지 정말 염려스럽니다 ...
    • ㄴ 2. wonho '06.12.1 5:42 PM 신고
      난 이런글 남기는 사람들이 설쳐대도 이젠 더 이상 안속는다. 더 이상 바보국민이 될 순 없다.
  3. 3. 청솔 '06.11.14 3:29 PM 신고
    가진자가 다 나쁜것은 아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게 집을사지 말라는 둥,,뉴스를 보니, 자기는 거액 융자받아
    집을 사면서.. 잘못이 없다면 끝까지 버텨야지 사표를 냈다는 얘기다. 면상 두꺼운 친구들..
    그런자들을 두둔하는 젊은이들이 한심할 뿐이다. ↓댓글에댓글
  4. 4. 데이스토리 '06.11.14 5:00 PM 신고
    김서방님...
    저는 김서방님의 발상이 염려스러운데요 ^_____________^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6.11.14 6:16 PM 신고
      부정한공권력을 옹호하는 노사모라 어련하시겠습니까? 도둑놈사기꾼을 옹호하는 꼴이 말이 돼는 애기인지...아무리 노사모국민이라지만 말이지여..죽과밥은 구분해야 돼지 않겠습니까? ㅎㅎ
  5. 5. 데이스토리 '06.11.14 6:53 PM 신고
    김서방님...
    죽과밥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 다 일용한 양식인데..

    비약 논리로 덧글 달려면 하지 마세요.. 더욱 더 염려스러울뿐이니까요..^_______^ ↓댓글에댓글
    • ㄴ 1. 밀려오네 '06.11.16 10:45 AM 신고
      여기서 한나라당을 논하는게 참...
  6. 6. 참잘했어요 '06.11.16 5:56 PM 신고
    ㅉ당의 건설업자출신이 유력한 차기대권후보인데
    그양반은 건설업자덜의 사기에 가까운 초고분양가에 대해서 조동이를 꼭 닫고 있지? 청게천복원을 핑계로 한 주변지역재개발로 건설업자덜에게 천문학적인 횡재를 선사했다더니. 궁민보다는 돈 많고 힘 센 옛날 동업자덜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봐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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