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현정부가 무능하여 부동산정책 실패했다고,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말하는 국민들 많은데,
과연 그럴까?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며 정리 좀 해보자!
* <청렴결백한 전문가>가 없다!
건교부나,토개공,주공 직원들,민간 부동산 전문가들,
공무원(공사직원포함)과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땅투기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 지위나 학식를 이용해 땅투기 한 사람들로 정부<부동산 실무대책반>을 만들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청렴결백한 공무원과 부동산전문가로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을까?
아마도 경실련이나,시민단체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해도, 땅투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땅투기를 이용한 돈벌이를 차단하는데 있다.
당연히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투기성 부동산 보유자의 중과세 정책이 관건이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발표 후,정부 정책을 욕하던 한나라당이 제일 먼저 한일은, 강남권 부자들을 위하여 재산세를 반이나 깍아 준 일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올라 재산 늘어나는 것은 좋아해도, 세금 내는 것은 싫어하는 부자들,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해서 자진납세라도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시행.
대한민국 아파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 건설사들의 터무니 없는 분양가 때문이다.
평당 수십만원 밖에 안하는 땅을 매입해서,평당 천만원에 분양하니,
이거야말로 그 자체로 합법적인 땅투기 사업이다.
분당과 용인을 보라!
수도권 땅들, 건설사들이 손만대면,바로 아파트 한채에 5억이다.
정부회사인 토지개발공사과 주택공사 마저도 땅장사를 일삼는데,
중.대형 아파트 건설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민간건설사들은 오죽 하겠는가?
<건설원가공개>와<개발이익환수>를 시행하여,
이러한 합법적 땅투기를 막지 않는 한, 집값 안정은 절대로 불가능하며, 이 두가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출규제 같은 정책은 부작용만 초래하는 곁가지 정책일 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들의 반대가 무서워 현정부도 시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틈만나면 "자유시장원리" 강조하고, "시장경제위축" 두려워하는 한나라당이 시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정부시책 성공의 또 다른 관건은 국민의 이해와 참여이다.
돈만 있으면, 아직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
월세나 전세 살 때는 부동산투기를 비난하다가,돈 좀 모아서 집 살 여력이 어느정도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언제든지 마지막 투기열풍에 뛰어들 기회만 노리고 계시는 국민들,
남의 집값 상승은 욕하면서, 아파트값 담합하여 내 아파트값은 오르기를 바라는 국민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런 국민들이 갑자기 정부정책인 집값안정의 전도사로 둔갑이라도 하는 것인가?
*나는 다음 대선에서 제발 한나라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하고,건설원가공개와 개발이익환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집값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고싶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그때가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수언론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꼭 보고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