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07-01-28 11:59

 손님을 불법감금한 성인오락실 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한 혐의로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놓고 논쟁이 뜨겁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프로레슬러 출신 등 경찰보다 많은 인원이 각목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는 점에서 동정론이 거세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는 미국 같았으면 총알을 맞았을 법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에게 강력한 제압도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금품을 받고 범죄사실을 무마해 준 혐의로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같은 해석에 펄쩍 뛰었다.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 남부지검 담당검사가 26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한 것도 해명을 위해서이다.

검찰은 이번 경찰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는 공권력의 엄정성과 현장 범죄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어려움 등을 들어 사건 처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결국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데에는 우선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독직폭행’(瀆職暴行)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독직폭행이란 검사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체포 또는 구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량도 다른 범죄의 경우 ‘0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과 달리 ‘상처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형량을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해 놓은 것이다.

특히 독직폭행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 대상이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조항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폐쇄회로TV에는 오락실 업주 등을 제압을 했는데도 야구방망이와 당구 큐대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해당 경찰관들이 독직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경찰관들이 경기도 안양시 성인 오락실에 대한 단속인데도 출동한 경찰관들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광역수사대에서 단속해야 하는데도 경찰관들이 피해자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것은 공명심에 의한 수사 내지 ‘청부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출동했다면 오락실 업주 등이 심하게 저항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빠르고 통쾌한 세상이야기-펀치뉴스`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향2007-01-28 14:17:29     
이 기사를 보니 구속수감이 당연하네..!! 독직폭행죄가 1년이상의 실형인데 왜? 불 구속 시켰냐고? 청부수사가 맞네..? 외국의 경우는 국민도 총기휴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법이 고무줄 법이면 법이 왜? 있나? 당장 구속해서 법이 살아있음을 만 천하에 알려라...!!제압된 범죄인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경찰 범죄는 범죄가 아니란 말인지?

지대2007-01-28 14:21:36     
냄 새난다!안양에 영등포경찰서라면 안양 경찰서에선 뒷짐쥐고 있으니 영등포에서 원정나온거네!! 해서 안양에 입김센 조폭들이 검사에 후~하고 입김불어 경찰관고소했구만 ! 에라이 검사놈들 자기네들이 조폭하고 싸워봐라. 무서워 도망가는 놈들이 .. 조폭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야구방망이론 어림없어요! 경찰들은 사람아닌가? 다 똑같단 말이야 ! 조폭들은 경찰과 싸우기위해 운동얼마나 많이하는데..

야향2007-01-28 14:21:55     
실 형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인은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도주의 염려니 증거인멸이니 뭐니,,,!! 그 딴 것 하고 별개로 일정수준이상의 범죄는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만든다. 1년 이상 실형을 전제로 하고 3년 이상 무기징역이라면 독직폭행의 죄가 완전 초 강력범죄인데? 왜?구속이 되지 않았는가? 말이지 법이 고무줄 법인가? CCTV에 증거 까지 있는 중죄인들을 불구속한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영장 청구하라

1. 1. ▒ 마왕 ▒ '07.1.28 3:59 PM 신고
   다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기 있거나 아님 한놈만패 라는 유행어가 있듯이
   이놈저놈 다 상대하다가는 결과는 뻔하니 한놈만 죽어라 팬건 아닐까합니다.
   
   한놈만 완전히 골로 보내버리면 나머지들은 기가 죽을것이고 또 이놈저놈 건딜다 놓치는것 보다는 한놈만 확실히 잡아 놓으면 줄줄이 사탕처럼 다 캐고 들어가도 돼고..
   
   이것은 나의 추측이지만. 내가 경찰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입니다.
   그냥......한놈만 죽어라고 패야 됀다니까요..^^ ↓댓글에댓글

1. 1. 다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기 있거나 아님 한놈만패 라는.. ▒ 마왕 ▒ '07.1.28 3:5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