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가 유신판사 명단을 공개한다
과거사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은 2007.1.30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 492명의 명단을 31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이에 다수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재판한 판사들을 마치 판결을 잘못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해 발표할 경우 판사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도 논평을 내고 “과거사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역사를 단절시키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미래를 향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사 처리는 자제돼야 한다”며, 판사 실명 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다.
이날 과거사위 임시위원회는 위원 15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만장일치로 판사 명단을 포함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 보고서’를 31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직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과거사위 위원장은 송기인, 그는 빨갱이 신부다. 과거사위 46명 중 24명(52.1%)이 빨갱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은 10%도 채 안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성향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한다.
간첩들 중에서 스스로를 간첩이라고 말하는 간첩은 단 한명도 없다. 과거에 재판정을 통해 빨갱이로 판결받은 사람 중에서 스스로를 빨갱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모두가 박정희와 전두환이 억울하게 뒤집어씌운 누명이라고 항변한다. 과거사의 임시위원회 15명중 492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며 만장일치로 가결한 9명은 아마도 모두 빨갱이일 것이다. 그 위원장인 송기인 신부를 다시 보자
과거사위 위원장 송기인은 빨갱이
송기인은 신부라는 가면을 썼지만 골수 빨치산 계통만이 할 수 있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북핵)을 6자회담이니 뭐니에 맡길 것이 아니고,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2005.11.24 조선-동아)
“소위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교육할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공생, 같이 나누면서 살자는 자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기득권자들이 계속 일반 사람들을 묶어놓고 자기들은 기득권을 누리려는 자세가 있다. 그 때문에 결국 상류층은 영구히 대대손손 기득권을 이어간다”
“노 대통령께서 하는 방침, 자세를 보면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사회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꺾으려는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인데, 그분들과 회의하면서 (친일파들)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한지 놀랐습니다. 그만큼 기득권자, 친일분자들은 요소요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직접 친일이나 반민족적 경력이 있다면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월간중앙 5월호, 조선일보)
“옛날 가쓰라·태프트 밀약 같은 것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해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6·25 때 많은 미군이 희생을 했다 하지만 38선은 미국이 가른 것, 그런 원인의 제공자들입니다”(2003년 5월 S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
“북쪽에서 미국에 대포 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비교가 되겠나? 세계 전체가 화해무드로 가고 있는데 미국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간을 두고 그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2003년 2월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
유신판사 492명, 그들은 빨갱이 잡은 영웅들이다
최근 좌익들은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다. 그들의 과거 정체를 검증하고 공격할 때마다 “과거가 왜 중요하냐,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손학규, 이명박이 시대정신을 자주 말하고,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 운영하는 출판사 및 잡지 이름이 ‘시대정신’이다.
현재의 빨갱이들에게 시대정신이 중요하면 과거 유신시대의 판사들에도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유신을 나쁘다고 욕을 해야 자신의 위신이 올라가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유신을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신이 없으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다.
옛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에는 학생데모가 극성을 부렸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때에는 학생 데모가 전혀 없다. 과거에는 의식화된 빨갱이 학생들이 데모를 했지만, 지금은 한총련 등 의식화된 학생들이 빨갱이 정부를 옹호하고 주한미군 내몰기에 혈안이 돼 있다.
만일 지금이라도 정권이 바뀌어 정통 우익정부가 탄생한다면 이들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등 행동파 빨갱이들은 일부 한민전 등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간첩들의 코치를 받아 박정희 시대에서 했던 것과 독 같은 양상의 폭력 시위를 날마다 벌일 것이다. 광주 폭동에서처럼 북한이 특수부대를 곳곳에 보낼 것이다. 전국이 무정부사태로 돌변할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그 누구라도 긴급조치보다 더 강력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여 빨갱이들을 잡아들일 것이다. 아마도 지금 우익정권이 탄생하면 전국은 그날로부터 폭력의 소용돌이로 돌변할 것이다. 지금 평택 범대위에서 빨갱이 폭력배들이 보여준 시위를 보자, 군부대를 습격하고, 죽봉으로 전경의 눈을 찌르는 사이에 공권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포항제철과 현대노조들이 벌인 폭력 행패를 보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492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판사가 동원되어 빨갱이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판이다. 앞으로 우익정권이 탄생하면 빨갱이들의 폭력시위가 70-80년대보다 더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긴급조치 제1호 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비상조치가 강행돼야 할 것으로 짐작이 간다.
492명의 판사 명단을 발표하라, 우리는 그 판사들에게 영웅칭호를 줄 것이다
492명의 판사 명단을 발표하라.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박정희 계열의 영웅으로 칭송될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9명의 위원들의 명단도 함께 발표하라. 우리는 그들을 빨갱이 반역자들로 기억할 것이다.
필자의 심층적 분석에 의하면 광주폭동은 김대중과 김일성이 합작한 공산폭동이다. 이를 민주화운동이었다고 다시 재판한 판사들의 이름이야 말로 더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번 인혁당 재건사건을 뒤집은 판사들의 이름도 공개돼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들의 이름을 더러운 이름이라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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