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대리·재투표 위법성 본격 심리 착수
헌재 첫 판례 주목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3일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이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사실상 헌재의 첫 판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기관간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헌재가 책임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부당한 의사진행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면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이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 침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가결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당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대리투표와 질의토론 생략을 이유로 "가결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4월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대리투표 등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 때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견해가 많다. 국회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뒤 바로 재투표에 들어간 방송법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헌재가 위법성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리투표 의혹도 국회 본회의장 폐쇄회로TV 및 방송사들의 증거화면과 현장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이 풍부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첫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권 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는데, 공개변론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헌재는 본안 심리 전에 해당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나중에 위법이 인정돼 법률이 무효가 될 경우 방송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지 등의 급박성을 따져보고 가처분 신청 처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9-07-25 03:06
출처) //news.nate.com/view/20090725n00784
//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50304422200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댓글 58개
김수진 추천157 반대4
미디어법 지금 통과된게 아닙니다
사기꾼 대통령에 사기꾼한나라당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기극입니다
빨리 힘을 합쳐 원천무효화 시켜야합니다!!!
생방을 보고 깜짝놀라고 분노가 치밉니다
분명히 이윤성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외쳤는데 옆에서 "안돼 다시 투표해야돼"하자마자 재투표실시..
그자리에있던 방송기자들도 "어이없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07.25 06:37)
권성찬 추천123 반대0
진짜 헌재가 단체로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무조건 미디어법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헌재 조차도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기질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일단은 헌재를 믿고 기다리되 만약 헌재가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거나 헌재가 우리를 배신한다면 그 땐 제 2의 4.19 혁명이 일어날겁니다.
사사오입
'사사오입개헌'이란 이승만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 단행한 개헌(중임제한폐지)으로서 중임제한폐지가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억지로 개헌안을 상정시켰다. 개표결과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136표에서 1표 모자란 135표. 명백히 부결이었다. 하지만 개표가 있은 이틀 후, 국회 91차 본회의에서 최순주는 개헌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가결에 대한 이승만 측의 논리가 서울대 교수들이 제공한 '사사오입'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명은 수치적으로 135.3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에 의해 135표만으로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4는 0과 같고 5는 1과 같다는 논리)이 논리는 자연인을 소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36표가 필요하다는 법의 전통논리에 맞서는 것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그래서 이 개헌이 '사사오입개헌'으로 불리게 됐다.
4.19혁명
//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46041 (07.25 08:47)
유재철 추천118 반대2
헌재만은 제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이건희일가에 면죄부를 준 신영철은 아직도 대법관을 하고 있나? (07.25 06:16)
댓글의 댓글 5개
우호철
신영철 대법관이 마지막에 5:4로 반대표를 던저 삼성을 건져냈죠. 명백한 불법인데도 말이죠. (07.25 11:10)
우호철
/홍승수님.. 태클은 아니구요. 헌법재판소[헌재]의 재판관이 대법관입니다.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7.25 11:09)
강종원
종부세 자체는 위헌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할까요??? (07.25 10:59)
홍승수
대법관랑 헌재랑은 상관없습니다. (07.25 09:31)
박찬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인간들이 모인 헌재... 과연...? (07.25 09:01)
김용찬
대리투표 현장 ::
//www.youtube.com/watch?v=8QuTPF3djRU
YTN 돌발영상 (대리투표, 재투표 현장) ::
//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231422433277
마치 미리 준비된 일이라는 듯,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관련 원천무효 논란,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거액 혈세를 들여 미디어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TV 홍보광고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 2년차의 청년입니다.
먼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는 미순이효순이 사건, 한미FTA, 광우병 의심 소고기 수입 논란,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촛불의식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심이 조금 부족해서였고 열정이 조금 부족해서였으며 무엇보다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지방에서 행해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려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25 12:19)
김성환
헌법재판소까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미디어악법 통과를 확정 짓는다면 진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때는 저도 가만히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네요... (07.25 12:18)
손이지
영수야 밥먹고해라 (07.25 12:12)
이진우
한나라.. 니들은 정말 니들 앞에 닥친 위험을 모르는구나... 에효... (07.25 12:08)
안한나
헌법마저도 외면한다면 이젠.... 일어날수밖엔 없다. 국민말을 나몰라라 대놓고 귀막는데 어떻게 가만있을수가 있을까 (07.25 11:55)
조영수
자신들이 소수라고 해서 다수를 독재라고 말할 순 없다. 소수당도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소수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당이 특정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선거는 왜 하나. (07.25 11:31)
댓글의 댓글 2개
김진승 ㅎㅎㅎ아직 복날 다 안지나갔다 그만 짖어라 (07.25 12:04)
차영천 다수당이 민의와는 상관없이 악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애기? (07.25 11:45)
이유정 제발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07.25 11:26)
김지은 아... 내 나이가 20살인데 내 주변 친구들은 이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다... 미디어법 정말 열받지 않냐고 말하면 그게 뭔데 요즘 그거ㅤㄸㅒㅤ메 난리냐고 묻는다. 뉴스댓글 보고 사람들 관심 엄청 많은줄 알았는데 실제 내 주변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07.25 11:21)
정상현 추천4 반대0
나도 우리아바이 대시 투표해야지...
선거때 신분증 들고가서 투표인명부에서명하고.
아버지 밖에 모시고..
아버지 목소리로 소리치는거야.
"야 나 한나라당만 말고 아무데나 투표해"
이럼 투표성립..
좋다 ... 민주주의 간편하고 절차도 편하고..인정적이구먼.. (07.25 11:18)
댓글의 댓글 1개
정범영 말 됨 (07.25 11:28)
신성섭 추천7 반대0
아마 퇴임후 역대 최고로 추잡한 대통령으로 기억될거같다 (07.25 10:58)
댓글의 댓글 1개
이건호 과연 그럴까요? 제 생각엔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3년정도만.... 공공기관 자료같은데서 말이에요. (07.25 11:32)
한상미 추천4 반대0
민주주의가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헌재가 중립을 지켜야... (07.25 10:53)
이정욱 추천2 반대0
법치국가 법치국가 부르짓는 놈들이 어길 수 있는 법은 다 어기고 쥘알....
죄다 구속시켜라~!! (07.25 10:45)
김기백 추천3 반대0
사법부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걸 증명해 줘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사법부는 썩지 않았다는걸 이번 기회에 증명해주세요~~~~ 대한민국 판사님들 화이팅... (07.25 10:42)
유춘영 한나라당사기꾼재미있다..글세요..꼴좋다.재앙운다.명심해 (07.25 10:40)
아저씨들// 나이 먹고 무슨 더러운짓들이야 (07.25 10:06)
정지원
울나라 3권분리 민주주의국가다,
에버랜드 판결건 때문에 ㅤㅈㅛㄹ라 의심스럽긴 하지만, 헌재 한번 믿어 보겠다,
떨어진 늬들 위상 다시 주워 세우는것도 늬들 몫이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만 판단해라! (07.25 10:04)
신주현 추천5 반대0
헌재를 믿을 수 있을까?
삼성사건에서 보듯 헌재도 개혁대상인데? (07.25 09:45)
이기환 추천6 반대0
진짜 이번에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참 답없는 정부다...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엄연히 그때랑 똑같은 상황으로의 법조항이 있고 대리투표하는거 전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웬지 재판부도 딴나라당이랑 한통속일거 같아 불안할 뿐이다...
지금 현 정부는 삼권일치의 정부이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꼴이라...ㅉ (07.25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