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의 급식을 지원했던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들의 급식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 획재정부와 경기도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안양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걸 기획 재정부 2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기획재정부 재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한시적 급식지원 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 경우 올 여름과 겨울방학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및 한시적 지원대상자(1년) 등 10만6,000여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33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 가운데 한시적 급식 지원 대상자는 8만2,000여명이며 예산(221억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국적으로는 32만명(8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내년 급식 지원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16개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할 경우 지자체는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지출 규모가 뻔한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급식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과 협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었다"면서 "급식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만큼 오늘 도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9-07-25 02:56 최종수정 2009-07-25 12:20
출처) //news.nate.com/view/20090725n00713
//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7/h200907250250568410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이상문 추천677 반대15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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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
이 후보는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겐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겠다“고 밝히면서
7대 프로젝트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가장들에게 재기의 능력을 키워주는 나라
-열심히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7대 프로젝트 가운데 지켜진 게 있으면 말해보라. 앞으로 지켜보라고 할 건가?
22조를 삽질에 쏟아 부으면서 민생행보라니...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껏 하라. (07.25 05:45)
댓글의 댓글 55개
김재연
쓸만한 사람없으면 딴나라당 쥐새끼들같은 가장 못쓸사람 차례로 제외하고 그중에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 뽑으면 됩니다. 쓸만한 사람 없다고 안 뽑는 바람에 이런 가장 못쓸 쥐새끼들이 창궐하게 되지요. (07.25 13:21)
이아람
김재연씨// 근데 다음 대선때... 쓸만한 사람이 출마 할까요?.. (07.25 13:13)
이아람
아이 안낳는게 젊은 부부들의 잘못이 아니다... 정말 키우기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는게 사실이다 (07.25 13:13)
류혜옥
지 금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두려워 안 낳거나 하나만 낳는 젊은 부부들의 현실, 가난은 점점더 심하게 대물림 되고 있고,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계약직이라도 구해지면 다행이고, 중년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노년층 들 역시 거리로...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때 진정 죽는 길밖에 없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쩝... (07.25 13:11)
김재연
애시당초 쥐새끼에게 뭘 기대하겠다고 표를 던진 우매한 국민들이 문제이지요. 어찌 저런 쥐새끼들한테 표를 던져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암울한 세상으로 만들었는지요? 그러게 투표좀 잘해서 저런 썩은 쓰레기들을 대한민국에 발 못붙이게 싹쓸어 버려야지요. (07.25 13:02)
김기현 추천539 반대10
굶는학생 32만명을 팔아서 땅이나 파겠다는거임? (07.25 05:55)
댓글의 댓글 10개
김재연
유신아/ 니 말하는게 바보같아. 쩔긴 뭐가 쩔어 니집에 짠지가 쩌냐? 땅파는데 수십조는 들여도 굶는 학생 몇백억은 못대주겠다는 정부가 제대로 대가리 돌아가는 정부냐? 이 띨박아. 니가 띨박이야. 대가리 잘 좀 굴려봐 봐.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07.25 13:26)
이광현
김유신님 정부에서 확실하게 보장하는거랑 같다고 생각합니까? (07.25 12:58)
장철원
김유신님..확실히 말하고 싶은건 그말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로 책임전가 했다는뜻으로 보이는데요.... (07.25 12:49)
김유신
멍청한 민주당 알바들의 닭헤드 ㅋㅋㅋ 굶기는게 아니라 예산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거자나. 지자체 연말마다 예산남아서 멀쩡한 도로 깨부시고 새로 까는거 매년 보지?? 그돈으로 애들 밥사주란 소리야 띨빵알바들아 ㅋㅋㅋ 민주당 닭헤드들 쩔어 (07.25 12:47)
최흥천
애들 밥값이나 띠어 먹는 쥐세끼들,,, (07.25 12:01)
천성원 추천482 반대8
니들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땅파는데는 22조쓰고, 투표권없는 애들을 굶기고, 정말 한나라당과 이명박찍은 무뇌충들 니들 때문에 죄없는 애들이 뭔고생이냐? 애들 굶기고 땅판다니까 속시원하지.. 다 니들의 무지가 지금의 굶는 애들을 만든것이다. (07.25 08:25)
댓글의 댓글 24개
박대현
반대를 누르고 싶다 대선때는 다 거짓말하거든 지들이 이렇게 할거라고~ 나중에는 법이 어쩌고 저쩌고 (07.25 13:21)
주재광
이정호 미친늠 아닌가... 투표안하면...또 한나라당이 정권잡을텐데... 나라 말아 먹자는건가? (07.25 13:15)
이정호
또라이네 뽑은 사람 잘못이냐 뽑아놓으니 저 지 랄인 놈이 잘못된거지 그냥 투표하지마 뽑아놓으면 다 ㅄ들뿐이니 (07.25 12:51)
김유신
멍청한 민주당 알바들의 닭헤드 ㅋㅋㅋ 굶기는게 아니라 예산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거자나. 지자체 연말마다 예산남아서 멀쩡한 도로 깨부시고 새로 까는거 매년 보지?? 그돈으로 애들 밥사주란 소리야 띨빵알바들아 ㅋㅋㅋ 민주당 닭헤드들 쩔어 (07.25 12:48)
한회경
종섭아 그래도 갱상도 사람들 만큼 찍었겠니? 머 지역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사실 아니니?? (07.25 12:44)
황인택
니들이 굶긴아이들이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면 당신들 다음총선 대선때 난리난다 그들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두라고 (07.25 13:27)
김원옥
아 씹라 어쩐지 방학인데 학생증 찍으면서 밥먹더라 급식비 안내서 1주일제 학교에서 점심 못먹고있다 이기분 아냐? 아진짜 삽같아서 삽을 대괄ㅤㅃㅘㄱ에 후벼파불고싶다 진짜 (07.25 13:27)
김민영
진짜 미1친1놈들아냐? ㅤㅅㅢㅤ발니네가 쳐먹는 뇌물 10%만 해도 저거의 몇배는 되겠다 아 더러운 씌발나라 (07.25 13:27)
김형미
정부는 굶는것도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다. 즉 무조건 경쟁력으로만 보는겁니다. 복지 그런건 경쟁력에 방해가 되니 없애라 이거죠. 아주 더러운 정부입니다. 복지가 없으면 최상위층 1%와 빈민층 99% 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1%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들의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말하는 동물이하인 생물일 뿐입니다. (07.25 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