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 사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존 통신망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자망 개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연초부터 운영한 전담반 연구결과와 관련 전문가 초청회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란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미 개설한 시내 전화망과 같은 가입자 선로를 하나로통신 등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활용하자고 요청할 경우 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를 허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한국통신의 동선(구리선) 가입자망뿐 아니라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과 하나로통신,두루넷의 케이블TV망도 개방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별도의 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초고속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의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동활용의 대상은 음성통화를 위한 동선 일체(Full bundling) 제공, 동선의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중 초고속 인터넷에 사용되는 고주파수 대역(28.8㎑-1.1㎒) 분리 제공(Line Sharing), ADSL과 CATV 등 초고속 회선에 모든 ISP가 동등한 조건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 인터넷 개방 등 세가지이다.

정통부는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공 대상을 총 시설수에서 운영회선과 운영회선의 43%인 예비회선 수를 뺀 미사용 동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가입자망 대가산정 방식은 동선과 주파수 제공의 경우 원가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개방의 대가는 초고속 사업자와 ISP간 수입배분 비율을 9대 1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시행기준을 이달중 제정,고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