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파워콤 조기 민영화가 파워콤 가치극대화보다 우선돼야
◈ 파워콤 전략적 지분 입찰 지연으로 국내외투자 신뢰도 급격한 하락 우려


한전의 자회사인 파워콤 민영화가 지연됨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 및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통신시장 구조조정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두루넷(대표 이홍선)은 “한국전력이 지난 5일 정통부의 파워콤 역무영역 확대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전략적 지분 입찰일정을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한 것은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통신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한걸음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파워콤의 민영화는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핵심 사업 정리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파워콤의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한 민영화 일정 지연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파워콤 정상 입찰 진행을 촉구했다.

두루넷은 이와 함께 “파워콤 민영화가 계속 지연될 경우 관련 통신업체들의 중복투자 및 과열경쟁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및 손실을 확대시켜 자칫 통신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최적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워콤 민영화 지연은 통합경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감소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은 이용료로 양질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늦춰질 수 있다”며 파워콤 민영화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두루넷 고위 관계자는 “파워콤 입찰 당시 사업영역 확대에 관한 전제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전측이 사업영역 확대를 조건으로 입찰일정을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은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소프트뱅크를 포함해 상당수의 해외 투자가들로부터 파워콤 지분 인수를 위한 투자유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으나 파워콤 입찰이 돌연 연기됨에 따라 두루넷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업계 전반 및 통신시장 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루넷은 파워콤 입찰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에 관한 한전측의 공식입장을 묻는 문서를 19일 한전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은 정통부가 파워콤의 ISP 사업 억제에 반발, 지난 8월 1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5개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입찰일정을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상태다.

아울러 한전은 정통부의 파워콤 ISP 사업 제한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 정통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하는 등 정통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파워콤에게 ISP사업을 허가할 경우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기존 업체들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장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워콤 민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표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