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기사내용 요약

o 허수가입자가 많고, 가입자의 해지가 많음

- 2002년 말 현재 누적가입자가 20여만개이지만 실제 사용자는 14만6천개 기업으로 해지 가입자가 약 6만개

- KT는 12만 가입자에서 8만여개로 줄었고, 두루넷은 3만9천여개 가운데 2천여개만 남음

- 시장에 맞는 상품기획이 부족했고 보급위주의 정책에 따라 허수가입자 양산

o 교육비 지원대상 사후관리 소홀

- 1차와 2차 사업 종료시점에서 총 2차례만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전화 및 방문실사 시행함에 따라 중도 해지자 파악이 어려움

□ 보도 내용 사실여부 확인

①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중 6만개가 해지했다는 것에 대해

o 2002년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은 수혜 기업은 9만 6천개이며 전체 사용자는 14만 6천개(정부 지원받지 않은 자율 가입자 포함)

- 참여사업자 KT, 하나로, 두루넷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체가 20만개이며 이중 해지 가입자가 약 5만4천개

-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 9만 8천개중 해지는 3만 6천개로 6만개 해지로 정부예산 낭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해지자는 두루넷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두루넷 가입자가 대부분임

② 허수가입자 양산에 대해

o 허수가입자 차단을 위해 다양한 실사 작업 수행

- 전체 가입자에 대한 서류검사(사업자등록증, 가입서, 교육확인서 등) 및 표본추출을 통해 전화실사 및 방문실사 수행

- 사업자가 허수가입자에 대해 교육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실사과정에서 제외되어 허수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 실과 다름

□ 향후 개선방향

o 해지 기업 최소화를 위해

- 유료 사용실적 3개월 이상된 기업에 한하여 정부 지원금 지급

- 사업자별 Call Center 구축, 3회 이상의 방문교육을 통해 정기적 으로 가입기업과 접촉하면서 지속적인 사용을 독려

- 가입단계에서부터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사용자 위주로 가입자 확보

o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 원격 실사(로그 데이터 분석), 공인인증서(전자서명) 활용 방안 강구, 현장 실사 강화

- 이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교육 및 사후 컨설팅 지원 실시

- 해지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병행하여 실제 활용도 제고에 기여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가입자 수	해지자 수	사용자 수
사업자 발굴 수요 (정부 지원+자율 가입자)	20여만	5만4천	14만6천
정부 지원 수혜 기업	9만8천	3만9천	5만9천

※ 정부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가입 이용하는 기업체 약 9만개

※ 두루넷은 금년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가입자들을 다른 사 업자로 이관하였음. 따라서 두루넷을 제외한 정부지원수혜기업
8만4 천 가운데 2만5천 해지

1. 1. 총살 '03.4.21 10:02 AM 신고
   :-D*박사장님요 말머리좀 지켜 주이소 ㅡ.ㅡㅋ ↓댓글에댓글
2. 2. 냉동팽귄 '03.4.21 9:43 PM 신고
   :-D*총살님 홧팅^^ ↓댓글에댓글

1. 1. :-D*박사장님요 말머리좀 지켜 주이소 ㅡ.ㅡㅋ 총살 '03.4.21 10:02 AM
2. 2. :-D*총살님 홧팅^^ 냉동팽귄 '03.4.21 9:4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