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보낸 293개 업체를 적발하고, 그 중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계속 보낸 넷피아닷컴 등 11개 업체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업체 비비넷 등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270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친 후 실시된 것으로, 이메일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전송을 하면서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광고메일을 재 전송하다 적발된 11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스팸메일을 계속 전송해 오다 적발된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광고문구 등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27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쇼핑몰, 게임사이트 운영업체 등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과태료 부과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300~500만원으로 차등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액을 최초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액(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민·관 스팸메일 대책위원회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현행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과태료 한도액의 인상과 음란 등 악성 불법스팸메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붙임 과태료 부과 업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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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마요네즈-some18 '03.7.10 11:18 AM 신고
   :-D*1000만원은 되야하지 않을까?-_- ↓댓글에댓글
2. 2. 싸㉯이깝빠™ '03.7.10 1:28 PM 신고
   :-D*2000만원 --;; ↓댓글에댓글
3. 3. 펭귄섭마 '03.7.10 2:01 PM 신고
   :-D*저래가주고... 시정이 데나... 웃겠군... ↓댓글에댓글
4. 4. 김상중 '03.7.10 5:04 PM 신고
   ;-)*5000만원이면 적당할듯 ↓댓글에댓글
5. 5. lovemiai '03.7.10 8:21 PM 신고
   :)*저정도기업들이라면 차라리 벌금내고 또 보내는편이 ...어짜피 한번내면 몇일간 단속안하겠지 ↓댓글에댓글
6. 6. dirtybit '03.7.11 9:19 AM 신고
   :-S*보니까 스펨의 주범인 성인물 사이트는 대략 보이지 않는군요 ↓댓글에댓글
7. 7. dirtybit '03.7.11 9:20 AM 신고
   :-S*제발 '당첨'내지는 '선배님' 또는 메일 발송오류 따위의 제목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_- 나쁜넘들 ↓댓글에댓글
8. 8. dirtybit '03.7.11 9:21 AM 신고
   xx*헉 스펨 -> 스팸 -_-; ↓댓글에댓글
9. 9. 장성호 '03.7.11 5:49 PM 신고
   :-@*왜 세스 영어는 없냐 그놈들 스팸 메일 보내는거 지긋지긋 한데 한 1-2억씩은 물려야 그놈들 그짓거리 안하지.. ↓댓글에댓글
10. 10. 미래 '03.7.11 6:23 PM 신고
    :-D*과태료가 아니라 사이트를 문닫게 하는게 가장 나을듯하네요... ↓댓글에댓글
11. 11. Adonis '03.7.14 2:12 PM 신고
    :-D*한메일 에서 가장 유명한 김하나?? 스펨의 여왕?? 그분은 왜 안잡히나.. ㅡㅡ;; ↓댓글에댓글
12. 12. ⓢweety…☆˚ '03.8.1 8:24 PM 신고
    :-O*Adonis 님 저 도 동 감 -_ㅠ 김 하 나 가 제 일 많 더 군 요 ..
    전 그 래 도 스 팸 제 로 해 놔 서 .. 괜 찮 지 만 ..ㅎ ↓댓글에댓글

1. 1. :-D*1000만원은 되야하지 않을까?-_- 마요네즈-some18 '03.7.10 11:18 AM
2. 2. :-D*2000만원 --;; 싸㉯이깝빠™ '03.7.10 1:28 PM
3. 3. :-D*저래가주고... 시정이 데나... 웃겠군... 펭귄섭마 '03.7.10 2:01 PM
4. 4. ;-)*5000만원이면 적당할듯 김상중 '03.7.10 5:04 PM
5. 5. :)*저정도기업들이라면 차라리 벌금내고 또 보내는편이 ...어짜피 한번내면.. lovemiai '03.7.10 8:21 PM
6. 6. :-S*보니까 스펨의 주범인 성인물 사이트는 대략 보이지 않는군요 dirtybit '03.7.11 9:19 AM
7. 7. :-S*제발 '당첨'내지는 '선배님' 또는 메일 발송오류 따위의 제목으로 보내.. dirtybit '03.7.11 9:20 AM
8. 8. xx*헉 스펨 -> 스팸 -_-; dirtybit '03.7.11 9:21 AM
9. 9. :-@*왜 세스 영어는 없냐 그놈들 스팸 메일 보내는거 지긋지긋 한데 한 1-2.. 장성호 '03.7.11 5:49 PM
10. 10. :-D*과태료가 아니라 사이트를 문닫게 하는게 가장 나을듯하네요... 미래 '03.7.11 6:23 PM
11. 11. :-D*한메일 에서 가장 유명한 김하나?? 스펨의 여왕?? 그분은 왜 안잡히나... Adonis '03.7.14 2:12 PM
12. 12. :-O*Adonis 님 저 도 동 감 -_ㅠ 김 하 나 가 제 일 많 더 군 요 ..
    .. ⓢweety…☆˚ '03.8.1 8:2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