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통부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5,182건으로 지난해보다 65%나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공동으로 7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온라인 게임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호텔·여행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430개 기업이다.

정통부는 이 기간 동안 각 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 등을 살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지를 점검하고 포털사업자·결혼정보회사·성인방송업체 등 업종별 대표적 기업 30개를 뽑아 현장조사도 함께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보호 수집 때 의무 고지사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기술·관리적 대책 준수 회원탈퇴·열람·정정 절차 구비 등을 집중 살펴보게 된다.

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9월쯤 산업·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