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고속 인터넷 포탈사이트 비씨파크의 박병철입니다.

최근 hanmail을 운영하고 있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자사(다음)의 회원에게 하루에 1,000통 이상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각각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터넷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아래 미국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보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모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나 PC는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방해를 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 서비스도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으며, 현재의 한메일이 아닌 다른 서버를 이용하거나 개인의 PC를 이용하여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는 자사의 이메일 사용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는것을 무기로 이 메일을 전송하는 사람에게 전송료를 받는다는는 정책을 내세우는것은 평등한 위치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며, 이것은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다음의 이메일 유료화 정책에 대하여 어려운 인터넷 업계의 현실을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인터넷의 기본질서가 무너지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힘있는자를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위한것입니다. 인터넷은 법이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은 서로간 방해를 하지 않고 다양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이메일 유료화 정책은 발송자에게 발송할 권한을 뺏고, 수신자에게 수신할 권한을 뺏기 때문에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비씨파크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있을겁니다. 반론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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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메일 자유모임의 성명서.
◆‘다음’의 e메일 유료화 정책과 스팸메일을 반대하며

‘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이하 ‘e메일 자유모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라 명명하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e메일 유료화 정책에 대한 업계와 네티즌 공동의 우려와 유감을 대변하고자 하며, 이에 반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이라는 기업이 내건 하나의 정책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주목하여 공동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소위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발송하는 메일은 네티즌들의 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것이며, 스팸메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의 맹점이 악용되어 스팸메일이 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소위 ‘온라인 우표제’의 과금 대상인 상업성 대량메일에 관한 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발송하는 대량메일이 모두 스팸메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상업성’과 ‘대량’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 e메일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게 됩니다. ‘다음’의 회원은 다른 기업의 소중한 고객임과 동시에 또한 여러 커뮤니티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과 고객, 커뮤니티와 회원간의 네트워크에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인터넷의 보편적 정신인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다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 ‘다음’의 정책은 ‘다음’ 회원과의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임의로 통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5. 이미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e메일에 관한 정책은 사회 구성원 공동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일개 사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이 현재의 기업규모와 가치, 다각화된 사업기회를 보유하게 된 것이 비단 혼자의 힘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인터넷 산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채 성숙하지 못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기업의 경영악화, 시장축소는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이 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침체된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지닌 ‘다음’의 업계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이러하다면 ‘다음’이 내세우고 있는 ‘스팸메일 방지와 건전한 이메일 사용환경’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무색해 질 것이며, 스팸메일 방지대책으로 포장하여 ‘다음’이 안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라는 세간의 의심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e메일 자유모임’은 본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기업적 지위에 걸맞는 ‘다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1. 일부 기업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론 호도행위와 선별적 접근을 즉각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 방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e메일 자유모임’과의 공동협력을 제의합니다.

3. ‘e메일 자유모임’은 이를 위하여 우선 ‘회원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국내 최대의 무료 e메일 주소 부여 사업자인 ‘다음’이 회원 실명제를 채택한다면 스팸메일의 획기적인 감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이 주장하는 건전한 e메일 사용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과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e메일 자유모임’은 이 정책의 철회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네티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2001년 10월 24일e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다짐을 모아‘건전하고 공정한 e메일 사용을 위한 자유모임’

참가 기업(가나다 순): 레떼, 롯데닷컴, 마이오렌지닷컴, 모닝세븐, 부꾸, 뷰티넷, 삼성몰, 스카이러브, 신세계닷컴,아시아나항공, 아이비즈넷, 에이메일, 인터파크, 젝시인러브, 코렉스몰, 탑랭커닷컴, 파이퍼스, 한솔 CS Club, i39, LGeShop, SK, SMC애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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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park.net 에서 토론과 투표를 합니다.
아래에 코멘트 붙이지 마시고 토론방과 투표방으로 가세요.^^


   
김현주: 난 벌써 한메일 프리미엄 쓰고 있는디 -_- [10/31-15:41]
장인우: 어차피 1000건 이상의 메일을 한번에 보내려는 회원이라면 기업 아니면 스팸인데...일반인이 한꺼번에 1000통을 보낼 일이 있나요? [10/31-16:12]
장인우: 하루에 1000통이라도 마찬가지.. 아침일찍부터 일어나서 1분에 한통씩 보내야(회람은 없는걸로) 1440통입니다. 어차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수익이 있어야 하고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유료화 한다면 그다지 나쁠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10/31-16:15]
조중현: 이런이런, 우리나라사람들은 너무 공짜에 빠져 있다니깐...쩝;;; 인터넷의 기본정신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지 정보의 남용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서비스 업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은 이익을 추구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 서는 곤란 할 것입니다. 물론 유료화를 하면서 서비스 개선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위는 마땅히 퇴출 되야 겠져....^^ [10/31-16:32]

고동현: 한메일 하루에 1000통 이상 유료화라면 별러 나뿌지 안을듯...기업들이 인위적으러 회원들멜을 차단한다면..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이 잘몬댄듯...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같은경우 유료화된대도 회원들에게 이정더 서비스도 할수 없단 말인가? [10/31-17:35]
채수동: 개인 사용자에겐 큰 문제가 아닐듯 합니다만... 저게 유료화 된다고 해서 유저들에게 돌아오는건 뭘까요? 서비스가 더 나이진다 -.-?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회사는 하나도 없었지요 --; 돈은 돈대로 먹고, 서비스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 [10/31-18:14]
이성진: 개인사용자중에서도 동호회라든가 매거진 발행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1000통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겐 불이익이 생기게됩니다.. [10/31-22:06]
이성진: 단지 자신이 1000통의 메일을 안보낸다고 간과만하시지 말고.. 동호회같은데서 메일을 받을때 동호회가 받는 불편함등도 생각해주세요..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시는듯.. [10/31-22:08]
이성진: 이곳 비씨파크에서도 메일을 많이 보낼꺼 아닙니까.. 그런 경우 회사에서는 메일주소를 옮겨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사용자에게도 메일 주소를 옮겨야되는 번거로움이 돌아갈것입니다.. [10/31-22:09]
이성진: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 제가 무조건 옳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한메일에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10/31-22:11]
이성진: 이름 똑같당.....암튼 머 하루에 1000통이상 발송하는 이들에게 돈을 부과한다.....머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는 몰르겠지만 암튼 돈 벌어먹을라구 아주 발악을 하네여.... [11/01-00:00]
전정하: 누가 똑같은 메일을 한통씩 보내요...한꺼번에 보내지...즛쯧..... [11/01-05:11]
남상우: 와 다음 넘하당.. 지네들 돈이 딸리니깐은 .. [11/01-16:19]
최미연: 내가보내는 메일링도 1000명을 넘어서려는데.. 쯧... [11/01-17:50]
주정덕: 그렇게 나 쁘 지 않은 듯 싶ㄴ ㅔ ㅇ ㅕ . . . ㅎ ㅏ ㅎ ㅏ . ㅡ ㅡ ㆀ [11/01-18:36]
이현석: 메일서비스 로는 적자를 낸다는건 전에 방송에서두 나왔습니다.(어떤 성공사례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관계자 말씀이 한메일 서비스로는 당연 적자 이지만 주식에 의한 수익 때문에 전체적으론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흑자를 낸다고 하더군요.. 그당시에 하신말씀엔 유료 전향은 안한다는 말씀도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11/02-10:34]
이현석: 이제와서 유료 전향이라니 그것도 하루 1000통 이하는 유료라니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를 걸구.. ㅡㅡ; 속보입니당. [11/02-10:35]
최두규: 헐... -_-;;; 나쁜... 메일 유료화라니... ㅜ.ㅡ 그럼... [11/02-18:31]
이희철: 어차피 다른 메일 이용하면 돼지만.. Daum회사는 생각해봐야 할듯.. [11/04-20:20]
김용구: 다음에서도 결국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일인데 유료화 한다구 해서 왜 그렇게들 말들이 많은지...너무 공짜에 익숙해진듯.. [11/11-11:53]
신동호: 여기 들르는 님들중 1000통 이상 보내는 사람있나? 100통도 아니고 1000통 이상일때만 우표값 받는다는건뎅. [11/15-18:08]
이우진: 내 쪽지 쓴거 언제 없어졌지 [11/24-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