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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문판매고시 관련 사건처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신문판매고시 개정(03.5.27 시행)이후, 9월 말까지 신문판매고시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23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신문판매고시 위반으로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과 무가지를 제 공하였거나,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등의 방법으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5개 지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신문구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계속 투입한 4 개 지국과 지국에게 불이익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다가 자진 시정한 경남신문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2003-10-02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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