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기 동안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을 보강 하고, 국방운영체계도 개선해야 하며 급변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비한 인력의 정예화 와 전력의 첨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거행된 제5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커질수록 우방국과의 안보협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안보협 력 강화 △군 사기 제고와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선진군대로의 발전을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연설 요지.

“우리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등 지구촌 곳곳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선진강군’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군에 대해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한다. 북핵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소 망하는 평화와 번영은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첫째,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제 핵심 적인 방어는 우리가 담당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흔들리는 일이 더러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안보역량 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게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둘째,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주한미군 재조정방안 문제 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 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미간의 이런 논의와 우리의 자주국방계획을 바 탕으로 장차 우리 군이 모든 전선에서 주도적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미국과 주한미 군이 함께 돕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군의 사기를 높이고 복지여건을 개선해 선진군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 부는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국방비는 8.1%를 늘렸다.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 국방전력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군도 의식과 제도, 권 력구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달라.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여론과 국제동향을 면밀 히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이라크의 내부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 파병문제 검토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은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된 대화국면 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아랍 권의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여부를 결 정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모 든 요소를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파병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불씨가 돼선 안 된다.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 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참여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 야 한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조만간 2차 6자 회담이 열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북한도 우리와 국제사회가 마련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핵개발을 포 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