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 이렇더군요. 옛날에 정치에 관심없었을때에는 몰랐는데, 사람은 모두 똑같은가봅니다. 당쟁이란 이런것인가 봅니다.~
-----------------------
대통령 재신임 묻기! 해야 한다!
우리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 "대통령 스스로 제기한 것이니 피해갈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이날 대통령 발언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 대표 주재 긴급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대표는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진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대해 왔는데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판단하고 재신임 받겠다고 한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 시기와 방법은 철저히 대통령 몫이며 나라가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다"면서 "여기서 희미한 소리하면 박살난다"고 덧붙였다
홍사덕 총무는 회의에 앞서 "대통령이 예상밖의 말씀을 워낙 자주하기 때문에 재신임 발언에 크게 놀랄 것도 없다"며 "상식적으로 재신임 이라면 국민투표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총무는 "노 대통령의 말이 내년 총선때 자기가 만든 당에 안정의석을 확보해달라는 선거전략 차원이라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운영회의에서는 "승부처를 만들어줬는데 물러서는 정치인 어디 있냐"면서 "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는 투표를 연내에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지도가 바닥인데도 측근들의 비리로 도덕성이 추락할 위기에 처함에 따른 조급함과 노 대통령 특유의 가벼움이 합해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 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을 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보기에 노 대통령은 불안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위기 반전을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 만큼 크게 무게를 싣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남의원은 또 "대통령 신임 여부를 놓고 전선이 형성돼 논쟁이 붙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의도대로 전선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이해구의원도 "이번 재신임 발언은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며 "자칫 탄핵까지 갈 상황에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단순히 튀는 게 아니라 여론 동향을 보면서 빠져나갈 길도 마련해 놓고 있는 등 고도의 계산을 하고 있다"며 벼랑끝 정치, 꼼수정치를 경계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도술 사건은 안희정, 이광재와는 비교 안되게 바로 자신의 금고지기가 걸린 사건"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 이미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린 상황에서 도덕성도 흔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10%대의 지지율이라는 벼랑 끝에서 가만 있으면 레임덕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내린 승부수"인만큼 "우리당도 발빼지 말고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은 "현정권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결여를 거론하며 솔직담백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은 "물러가라고 해야할 판에 스스로 평가받겠다니 잘됐다"면서 "이번 발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생각에 승부를 던진 것인 만큼 우리당도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후 최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런 결심을 밝힌 이상 빠른 시일내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약속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 면서 "우리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재신임 방법이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 국민투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밝혔다.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일로 해서 국정이 표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주일이나 한달내에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하되 내년 4월까지 가면 국정이 표류된다"고 조기실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리당은 1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대통령 재신임 발언과 관련 총의를 모으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했다
-----------------------
[논평]노무현 대통령의 자가당착적 국정상황인식
노무현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화풀이 기자회견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어제는 최도술씨 수뢰비리 등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해 사죄한다고 하더니 하룻밤만에 태도를 바꿔 특유의 오기와 독선을 표명했다.
우선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의사를 반려한 것은 무정부상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당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일신을 촉구해 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비상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 자청'선언을 정쟁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폭탄선언을 해서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빠트려 놓고도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지난 몇 달보다 더 큰 국정혼란이 있겠느냐" 운운하며 대통령 자신이 초래한 국정불안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린 대목에선 한마디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윤성식 감사원장후보 동의안 부결, 김두관장관 해임안가결 등을 이유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3권분립을 요체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갖은 실험정치와 포퓰리즘 정치로 나라를 파탄지경으로 어지럽게 해놓고도 또 '남탓 타령'이라니, 노대통령의 자가당착적 국정상황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재신임 자청'이 자신이 저지른 숱한 실정과 비리 및 정권 도덕성의 붕괴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기탈출용',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기 전에 조속히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 시기와 방식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재신임 회부와는 별도로 대통령과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토록 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03. 10. 11
한나라당 대변인 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