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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10월 정례 브리핑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 스팸메일로 인한 국민들의 사생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동의없이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Opt-in(옵트인) 방식을 도입하고 야간시간대에 광고발송을 제한하는 등의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오는 10월 19일부터 S/W불법복제 상시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법복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그동안 높은 S/W불법복제 때문에 손상을 입었던 IT강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통상마찰에도 적극 대처하는 등 국내 SW산업 육성을위하여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도청` 관련에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복제 휴대폰을 통한 도청의혹과 비화단말기 개발 논란이 일면서 이런 사실들이 휴대폰 도청 가능성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부각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는 매우 복잡한 암호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서 "비상사태나 전쟁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시 국가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지도통신은 반드시 보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차원에서 미래의 희박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비화(秘話)기술 개발은 국가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화단말기 개발은 CDMA 휴대폰의 도청가능성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지침에 따라 96년부터 연구해 온 것으로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전시대비 통신망을 위해 추진된 것인만큼 CDMA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CDMA 휴대폰은 보안 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3-10-11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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