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메일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정보보진훙원과 공동으로 스팸규제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계, 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정보보진흥원(KISA)의 이재일 단장은 `스팸규제의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옵트인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민간자율규제 강화, 불법스팸메일의 단속 및 처벌강화가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종찬 교수는 스팸메일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광고 발송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촉구하고 악성 스팸메일을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며 옵트인 방식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통신(KT) 발표자로 나선 정창성 부장은 `민간 자율의 스팸차단 강화를 통한 규제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KT의 경우 전체 메일중 정상메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스팸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후 스팸차단율이 12.6%에서 77.3%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SK텔레콤의 김용운 부장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정부의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건전한 마케팅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팸규제 강화를 위해 민간 자율의 스팸차단 노력과 함께 스팸발송자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 및 스팸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실질적인 제재방안 강화와 스팸수신자의 요구시 스팸발송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스팸메일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