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업체 넷피아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상대로 청와대, 감사원, 정보통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업계의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피아는 탄원서에서 자사의 특허를 말살하려는 KRNIC의 행태와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전직직원들이 설립한 (주)아이네임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KRNIC 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넷피아가 서비스 초기에 KT 및 하나로통신의 협조를 받은 내막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넷피아 플러그인에 대한 불쾌감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 넷피아 탄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1. 특허를 장려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특허를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국제간 경쟁시대에 특허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제14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확충을 통해 과학기술8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할 정부 유관기관이 앞장서서 민간기업의 특허를 말살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 전략 및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할 것 입니다.
2.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민간기업의 특허를 말살하려는 것이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가 국내 인터넷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전국민이 편리하게 쓰고 있고, 전자정부 솔루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업의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할 것 입니다. 오히려 폐사의 특허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전직 직원들이 설립한 (주)아이네임즈입니다. 폐사는 지난 2003년 1월 2일 (주)아이네임즈에 ‘특허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인 4월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자신의 명의로 ‘넷피아의 특허(특허번호 10-0368300) 이의신청서’(참고1- 특허등록이의신청 접수증)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3. 국내 기업이 지난 8년여간 구축한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파괴하고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입니까 ?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주소위원회(NNC) 조차도 반대한 미국 베리사인사의 프로그램을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배포 또는 지원하여 소중한 국가자산인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참고2-매일경제 2003.12.19) 이로 인해 이미 국내기업이 지난 8년여 동안 구축하여 하루 사용건수만 약 2,000만 건 이상 사용되고 있는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파괴하여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겪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0년 키워드 사업을 위해 MS사를 끌여들이려 했던 것(참고3- 아이뉴스24 2000.10.16.)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관련한 국익보호 활동‘이라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립목적에도 반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참고4- ‘한글.kr 플러그인으로서 I-nav 사용 및 배포 중지요청’ 공문)
4. 진정으로 정부가 이 땅의 민간기업인들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보호하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를 장려해야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특허권을 말살하려하고, 정부가 구축하여도 힘든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를 벤처 기업과 전국민의 동참으로 구축하여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인프라를 파괴하는데 앞장 선다면 우리나라 벤처 산업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니 누가 이공계에 진학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청와대와 관계부처 및 전 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IT강국에 역행하는 정부산하 유관기관(한국인터넷정보센터 원장 송관호)의 잘못을 바로잡아 우리나라 젊은 이공계 기업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런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떤 기업이 이 땅에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첨단 신시장을 개척하려 하겠습니까?
폐사는 지난 3년간 여러 경로를 통해 위와 같은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그 횡포가 극에 달했기에 부득이 탄원서 및 전국민 호소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시어 더 이상 꿈있는 벤처기업마저 이 땅을 저버리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 다 음 -
1. 즉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특허이의신청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행위를 사과하게 함으로서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전국민에게 명확히 천명하게되고, 이로 인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양시키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즉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한글인터넷주소 인프라 파괴행위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국내 브로드밴드 1,100만 사용자 기반과 함께 한글인터넷주소 사용자기반 2,300만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로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3. 향후 공공기관에 의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3. 12. 19 (주)넷피아닷컴 임직원 일동 배상(주)넷피아닷컴 대표이사 이판정 배상
◆ 넷피아 탄원서에 대한 KRNIC의 반론
넷피아의 근거없는 센터비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넷피아의 고발내용을 접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불순한 의도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도덕성이 상실된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 분노를 넘어 차라리 연민을 갖게 합니다.
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가급적 분쟁을 회피하고 인내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넷피아의 마녀사냥식 행위는 도를 넘어 심각하게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넷피아는 센터에 협박조의 공문을 보내고, 각 언론사에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센터를 음해하여 왔습니다.
센터는 넷피아의 여러 가지 억지주장에 대하여 때로는 무대응으로, 때로는 강한 경고를 보냈으며, 급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였지만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넷피아의 각서를 받고 기소직전에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넷피아의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센터는 참고 인내함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공평정대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넷피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센터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넷피아는 센터에서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주소(WINC)가 자사의 특허권에 저촉됨을 공문을 통해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센터는 모바일주소(WINC) 등록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특허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넷피아가 주장하는 특허가 특허법에 명시된 신규성 있고 진보적인 기술로서 정당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특허이의신청 취하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 특정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특허이의신청은 넷피아에서 주장하는 민간기업 특허에 대한 무효화 노력이 아니라 균형 되고 안정된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의 특허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결정에서 등록이 확정되면 넷피아의 특허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I-nav 플러그인 배포에 대하여…
센터는 2003년 8월 한글.KR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베리사인의 플러그인(I-nav)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nav 플러그인이 ▲ 당시 다국어도메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플러그인이었으며, ▲ 파일럿테스트 및 1년 6개월이 넘는 실제 서비스 기간을 통해 이용자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검증되었고, ▲ 이미 확보해 놓은 시장점유율(전 세계 약 1천3백만, 한국 약 4십만개)을 활용하여 다국어도메인 이용자가 추가로 플러그인을 깔아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JPNIC이 다국어도메인 서비스를 위해 이미 I-nav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CNNIC과 대만의 TWNIC 등도 I-nav 플러그인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센터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검토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플러그인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넷피아 측에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키워드 사업이 최근 경쟁사의 속출로 고객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 사업추이에 대한 위기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감을 해소하기위해 공공기관에 공격의 화살을 돌린다고 고객들의 불만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보다 충실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만이 고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센터는 여러 쓴소리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을 덮어버리고 거짓을 주장하는 것이 잠시잠깐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지게 된 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센터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 12. 2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직원 일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