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철입니다.

먼저 비씨피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씨피시 서비스의 경우 비씨파크가 아니라 (주)아름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문제는 서비스 업체에서 100%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서비스 메뉴얼을 보고 확인해보니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하여 지금즉시 해당 개발사에 연락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통화결과 해당업체 사장님께서 현재 휴일이라 개발자들이 출근하는 월요일(26일)에 수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P2P 방식이나 웹하드 방식등 이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공유 서비스들에서 유통되는 영화, 음악, 유틸리티등 대다수의 자료들이 사실상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하여 배포되는것이 아니며, 공유라는 단어로 복제와는 다른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법에 따르면 해당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권을 가진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P2P서비스나 웹하드 방식의 경우 공유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건이 다운로드 되었는지등의 수치가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이 인정되는등 저작권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렵지 않을까 예측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P2P방식이나 웹하드 방식등 파일공유 서비스들이 모조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국내의 인터넷 관련 산업의 구조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볼때 사라지지 않을것 같으며, 편법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나 기술이나 발전과정에서는 과도기와 이데올로기를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수많은 기술들이 새롭게 나오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수립과 업무진행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에 따라 시일이 단축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비씨파크는 P2P, 웹하드 방식등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마찬가지로, 파일공유 서비스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발전하게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