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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복사소프트웨어 불법판결과 향후전망

 


오늘 미국에서 DVD복제 소프트웨어가 불법판결받았다는 기사가 나왔군요. ^^


관련기사 : http://news.com.com/2100-1025_3-5162749.html?tag=nefd_lede


국내에서도 몇달전부터 DVD복사 소프트웨어인 DVDXCOPY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비씨파크에 소프트웨어 쇼핑몰 입점한 보물섬에는 작년 12월부터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법이며, 불법이 판정받지 않으면 2월정도에 사회이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물섬에는 DVDXCOPY 소프트웨어가 판매되고 있고, 비씨파크에 입점된 쇼핑몰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부탁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깐 나오는군요. 입점쇼핑몰 링크를 제외했습니다. ^^)


이번달에 들어서 국내에서도 DVDXCOPY 소프트웨어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3월호 PC라인에 이 소프트웨어가 소개될 예정인데, 엊그제 PC라인에 다녀왔는데, 열심히 새벽까지 편집장님께서 손수 기사를 쓰시더라구요. 마감이 내일이니 그 기사가 폐기처분 될지 기사방향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전 방금전에 이 사실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


 


어쨋든, 국내에서도 작년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DVD등 불법복제 방지장치를 갖춘 소프트웨어나 저작물을 복제하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교육목적의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목적으로 구입하면 되지 복사해서 사용하라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것은 아니니깐요.)


아직 국내에서 미국에서처럼 DVDXCOPY가 불법으로 판결받은적은 없지만(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판결받지 않았기에 합법이라고들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 판결에 힘을 얻어 조만간 검찰에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의 부당이익을 토해내게 되겠지요.


향후 DVDXCOPY는 국내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캐나다나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업하는것처럼, 클론시디&클론DVD가 스위스로 이사를 가서 판매하는것처럼, 321studio 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계속 유통을 시킬지는 모를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티즌들은 좋아할겁니다.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열심히 복제해서 쓸거니깐요.)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것이 올바른것인지 모두들 헷갈려 합니다. 기술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알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회사라는게 한두사람의 주장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많으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처음에는 모두들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모든권리가 조화롭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어쨋든 이런 문제되는 소프트웨어가 판을 치는것은 기술자들이 사회나 법적인 양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것이며,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며 저작권분야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것으로부터 출발되기에 지금과 같이 서로간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사회분위기로는 문제가 재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P2P로 서비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P2P 서비스들 중에서 클럽형태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작위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정품소프트웨어를 올리지 못하는것을 P2P로 되어 있는 게시판에 올리는것도 똑같은 것이니깐요. (아직 검찰이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사회분위기가 잡아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것일겁니다. 이번에 MP3파일의 전송권에 대해 저작권법이 곧 변경된다고 하니 잡아넣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겁니다.)


어쨋든 DVDXCOPY소프트웨어나 P2P 프로그램들도 올해는 변경된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업체들이 줄줄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파일공유에 대해 대형업체로 성장하여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받으면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작년에 나온적이 있었는데(수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접대용 발언을 한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2004-02-21 20:38:37
5616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저요▷ '04.2.22 12:54 AM 신고
    :-)*흐미... 이제는 소프트웨어 사업마져 밟아 죽이는구나....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4.2.22 3:30 AM 신고
    :-)*저요님...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_-;; ↓댓글에댓글
  3. 3. 우왕 '04.2.22 6:10 PM 신고
    :-)*저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입장과 가급적 돈 안 들이고 사용하려는 입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기준이 공익과 국익이라는 것이죠.
    당장 공짜로 쓰고자 외화획득이 가능한 사업거리를 망하 ↓댓글에댓글
  4. 4. 우왕 '04.2.22 6:14 PM 신고
    :-)*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몇몇 사업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도 악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이 가능하지도 않고,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몇몇 사람이 꽉 잡 ↓댓글에댓글
  5. 5. 우왕 '04.2.22 6:17 PM 신고
    :-)*고 수익을 얻는 회사는 없어져야 할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깡패나 정치인과 손잡고 단순한 중계자에 불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텃세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는데는 도가 튼 놈들... ↓댓글에댓글
  6. 6. 별명없음 '04.2.23 2:00 AM 신고
    :-)*후후...지켜 봅시다.... ↓댓글에댓글
  7. 7. 강형빈 '04.2.25 8:29 AM 신고
    :-)*** 저작권법이 망해야 합니다.
    DVDXCOPY 잘 쓰고 있습니다. DVDFAB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 저작권법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된다면 안됩니다.
    저작권법 망해라!! 합법복사 만세!! ↓댓글에댓글
  8. 8. 엽전 '04.2.26 10:05 PM 신고
    :-)*며칠 전에 이것과 같은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 재탕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9. 9. FreshRevolution '04.2.27 7:31 PM 신고
    :-)*재탕이든 뭐든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 꽁짜만 바라는 사람들 뺏지달고도 그런사람 많죠! 의식구조가 변해야 할텐데... ↓댓글에댓글
  10. 10. kanginsu '04.2.26 1:09 PM 신고
    :-)*ㅋㅋㅋ 우리 병철햏님은 아마도 예전 알콜에 대한 앙금으로 이 글을 쓰신것 같소..알콜도 소프트웨어 복제 프로그램이니까...ㅋㅋㅋ 뭐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지만 글은 좀 거시기허요...비팍에서 서비스하는 P2P 파일공유서비스나 복제프로그램이나 그게 그거 아닌 ↓댓글에댓글
  11. 11. 박병철 '04.2.28 9:39 PM 신고
    :-)*몇일전 기사는 기소되었다라는 기사고, 이 기사는 불법으로 판결났다라는 기사입니다.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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